사례중심 법과 생활(7판)
『사례중심 법과 생활』은 이번 7판에서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해석의 판례을 수정 보완작업한 것이다. 제1장 ?생활에서의 법은 무엇인가?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문단을 정리함과 아울러?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보태어 설명의 생동감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에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일부 문장을 개고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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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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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사회생활과 법
제2절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4절 법이 생활규범이 되지 못하는 이유
제5절 어떤 법들을 알아야 하는가
제6절 이 책의 구성과 서술방식
제2장 헌법과 사회생활
제1절 헌법은 어떤 법인가
제2절 헌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제3절 우리 헌법상의 권력구조
제4절 헌법은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며 또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
제5절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절차: 헌법재판
제3장 민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민법의 개관
제2절 민법의 일반
제3절 물권의 변동
제4절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제5절 주택의 임대차
제6절 불법행위
제7절 친 족 법
제8절 상속제도
제9절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제10절 민사소송 일반
제11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제12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수단
제13절 강제집행과 보전절차
제4장 형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형 법
제2절 형사절차법
제5장 상사법과 사회생활
제1절 일반적인 상사관계
제2절 회 사
제3절 보 험
제4절 어음?수표법
제6장 행정법과 사회생활
제1절 행정법이란?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瑕疵)
제5절 행정구제법
저자
저자
미국 Tulane대학교 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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