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행정법연구(독일유럽연구총서 3)(양장본 HardCover)
▶ 이 책은 EU 행정법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EU 행정법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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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절 EU행정법의 형성
제2절 법에서의 탈영토주의의 메커니즘
제2장 EU행정법의 기초
제1절 EU법질서의 구성원리
제2절 EU행정법의 法源
제3절 EU법집행의 시스템
제3장 EU고유(자체)행정법
제1절 EU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체계
제2절 EU법상의 행정구제시스템
제4장 EU공동행정법
제1절 회원국의 충성의 협력의무
제2절 EU법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절차자율
제3절 회원국에 의한 EU법의 시행
제4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절차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5절 회원국, 특히 독일 행정소송법에 대한 EU행정법의 영향
제6절 EU법에 의한 회원국의 배상책임
제5장 EU협력행정법과 EU결합행정법
제1절 회원국간의 행정협력
제2절 EU결합행정
제6장 맺으면서
저자
저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 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 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 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9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소),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2016년)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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