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의미와 특성

제1절　서　　설

제2절　형벌법규와 위헌심사에 관한 헌법규정

제3절　국가형벌권의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위헌심사

제4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특성



제3장　형벌법규의 구체적 위헌심사기준 분석

제1절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제2절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3절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원칙

제4절　절차관련 규정의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여부

제5절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제6절　피해자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형벌법규의 위헌심사기준



제4장　보안처분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제1절　의미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적용여부



제5장　형벌법규의 특성에 부합하는 위헌심사기준의 정립

제1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그 특성

제2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의 새로운 정립과제



제6장　결　　론

오영신 저자 오영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헌법전공)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1999년부터 검사로 재직 중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방문학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헌법재판업무 담당)

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