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헌법 2: 기본권론(양장본 HardCover)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전상현

2.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정재황

3. 사적 자치(私的 自治)에 관하여/송덕수

4.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 문제-/김재형

5. 프랑스민법상 의사자치원칙이 헌법적 가치인가?/박현정

6. 국가 민사법의 공간적 효력범위/장준혁

7.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법치주의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론적 고찰-/김성태

8. 인신의 자유의 법치국가적 보장에 관한 연구/김상겸

9.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조 국

10.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신옥주

11. 동성애ㆍ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음선필

12. 부실감사와 미필적 고의-헌법상 책임원칙의 형법에의 구체적 적용례-/이용식

13.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이론/박용상

14.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자유스런 언론의 범위-U.S. v. Xavier Alvarez 판결을 중심으로-/신 평

15.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미/이동훈

16.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이우영

17. 사이버명예훼손ㆍ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김신규

18. 정보헌법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쟁점/지성우

19.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김광수

20. 토지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초기 결정의 의미와 영향-토지거래허가제와 그린벨트 사건을 중심으로-/권건보

2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구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헌법재판소 2010.12.28.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병합) 사건을 중심으로-/이진수

22.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M&A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 약정에 관한 해석론-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남유선, 강호균

23.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이상경

24.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이철수

25.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의 가능성/이승욱

26.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에 관한 연구/남선모

27. 한국과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경제적 권리 보호(LA PROTECTION DES DROITS ECONOMIQUES PAR LE JEGE CONSTITUIONNEL EN COREE ET EN FRANCE)/정종길

28. 환경인권의 법적 고찰/이은기

29.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고문현

30.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이성환

31.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징벌적 손해배상의 적법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장재옥

32. 수용의 요건으로서 공익성 판단과 수용조항의 개헌과제/정남철

33. 사인의 공용수용과 공ㆍ사익의 조화/안동인

34. 민영화와 국가책임-독일의 '機能私化' 논의를 중심으로-/차민식

35.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박재윤

36.'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이승민

3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08.4.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이은상

38.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명순구

39.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안경희

40.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김대환

41. 법무부의 부패방지법제/최병문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