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해설: 입원편(양장본 HardCover)

제1장 정신장애와 법

제1절 정신장애와 법

제2절 정신장애법의 법원(法源)

제3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지위

제4절 정신장애인의 권리



제2장 강제입원제도

제1절 강제입원의 근거와 유형

제2절 강제입원의 국제기준

제3절 강제입원심사와 퇴원제도

제4절 강제입원 및 퇴원청구 현황



제3장 보호 및 치료

제1절 보호의무자제도

제2절 자발적 입원

제3절 강제입원

제4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5절 응급입원과 퇴원



제4장 퇴원청구 및 심사

제1절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제2절 퇴원과 외래치료명령

제3절 행정조사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사항색인

신권철 저자 신권철 (申權澈)

1972년 서울 중랑천변에서 태어났다.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후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1999년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하였다.

200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원 판사로 근무하였다.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동대문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 및 박사학위논문]

2012년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년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집문당)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Ⅲ(박영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