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판례해설 2: 항공노동법(항공우주법 강좌 2)

제1장 국제항공노동법

1. 국제항공운수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 제공지

2.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3. 외국인 승무원의 국제근로계약 준거법

4. 외국인 은항승무원의 공급계약

5.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해외 현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2장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6. 객실승무원을 사무직으로 발령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7. 운전원을 서울에서 제주로 전보한 처분의 정당성

8. 전적과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9.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3장 근로조건

11. 비행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12.이 착륙수당과 현지식비의 통상임금 여부

13. 청원경찰로 임명된 객실승무원의 근로조건

14. 공항공단 소속 청원경찰과 소방대원의 임금 차별

15. 운항승무원의 교육훈련비 반환의무

16. 외국인 조종사의 퇴직금 사전 포기

17.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 포기

18. 재고용 기대로 인한 체불임금 포기



제4장 징 계

19.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 대한 비행정지처분

20. 직원에게 폭언하여 승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기장에 대한 정직처분

21. 개그맨을 조종실에 출입시킨 기장에 대한 징계

22. 비행 전 음주한 기장에 대한 항공업무정지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23. 자택대기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 여부

2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25.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26. 무단결근과 사고발생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27. 항공리무진 운전사의 경영상 해고

28. 장기복무 공군장교에 대한 전역제한처분

29.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의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한 부적격 의결

30.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장의 해임

31.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부기장의 파면

32. 비행 중 흡연한 객실승무원의 해고

33. 여직원을 성희롱항 객실사무장의 해고

34. 해외체류 호텔에서 여승무원과 풍기문란행위를 한 팀장의 파면

35.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안검색감독의 재계약거부



제6장 산업재해

36. 객식승무원이 기내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37. 보조종사가 브리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38. 과로로 인한 객식사무장의 사망

39. 산업재해보상청구권의 포기

40.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제7장 노동3권

41. 유니언 숍 협정이 뮤효인 경우 노동조합원의 자격

42. 운항승무원만 조직대상으로 한정하는 노동조합 설립

43. 노동조합 내부 문제로 인한 징계

44.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에 대한 총회의 의결

45. 유인물배포를 이유로 한 징계

46. 신문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행위와 정당한 조합활동

47. 근로자의 승격과 부당노동행위

48. 회국인 조종사의 채용 관리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49.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50.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교용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51.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준수에 관한 준법투쟁

권창영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2017-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7-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2019-현재)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 (共著, 2010), 주석 민사집행법 Ⅶ (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 (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선원법해설(2018, 제2판)
>>> 논문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