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7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2절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제4절　부당지원행위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제2절　형사처벌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