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판례해설 4: 항공행정법(항공우주법 강좌 4)(양장본 Hardcover)

제1장 항공행정소송

[ 1 ] 헬리포트로 사용되는 옥상에 대한 건물철거 대집행

[ 2 ] 국제공항 세관의 우편물 검사와 영장주의

[ 3 ]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종사 양성과정 교육비 반환의무

[ 4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처분 취소처분

[ 5 ] 조달청장이 부과한 연관제재처분의 취소

[ 6 ] 여행사에 대한 유류할증료 등 시정명령

[ 7 ] 국외여행자납부금 납부의무 규정의 위헌 여부

제2장 군용 공항과 비행장

[ 8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 9 ] 비행안전구역 내 지표면의 개념

[10] 비행안전구역에 도로를 개설한 경우 주민소송

[11] 지방자치단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권

제3장 공항시설법

[12] 공항개발사업과 인허가 의제

[13] 공역절토구역 내 토지의 환매권

[14] 공항공단의 국유재산 전대계약

[15] 국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항공사의 공항 사용료 납부의무

[17] 모노레일 미설치와 공항내 상업시설 임차인의 손해

[18]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의 해제

[19] 비행장 인근의 풍력발전소 공사금지가처분

제4장 항공사업법

[20] 운수권배분 실효처분의 적법성

[21] 경쟁항공사가 제기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 집행정지신청의 적법성

[22] 화물운수권 배분처분

[23] 운항시각(Slot) 배분에 관한 연방항공청의 규율권한

[24]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25] 부관(附款) 위반을 이유로 한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의 취소

[26] 유류할증료 공동결정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제5장 항공안전법

[27] 항공기사고와 노선운항 정지처분

[28] 항공기사고와 정기화물노선면허의 취소

[2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30] 지방항공청장의 항공조종교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31] 업무상 과실로 항공기를 추락시킨 경우 형사책임

제6장 항공보안법

[32] 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

[33]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성립요건

[34] 중국 민항기 납치에 관한 형사책임

[35] 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6] 김포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의 적법성

제7장 항공조세법

[37] 외국항공사의 리스항공기에 관한 법인세

[38] 항공기를 임차한 항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39] 공항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40] 군용항공기지 공사제한과 취득세의 중과

[41] 공항내 창고시설 이용권에 관한 주식 양도와 법인세

[42] 항공기 부품 수입과 FTA에 의한 관세의 면제

권창영 〉〉〉 학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1992), 서울대 법학박사(2008),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Visiting Researcher(2006-2007)

〉〉〉 경력

[前]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춘천지법 판사(1999-2002), 의정부지법 판사(2002-2005),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7, 2012-2014), 서울행정법원 판사(2007-2009), 서울남부지법 판사(2009-2010), 서울고등법원 판사(2010-2012), 창원지법 부장판사(2014-2016),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016-2017)

[現]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2017-현재),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7-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8-현재), 항공소음정책포럼 부회장(2019-현재), 항공판례연구회 회장(2020-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현재)

〉〉〉 저서

노동재판실무편람(共著, 2005), 민사보전법(2010, 초판; 2012, 제2판), 근로기준법 주해 Ⅲ(共著, 2010),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2012),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보전처분-(共著, 20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주해 ⅡㆍⅢ(共著, 2015), 선원법해설(2016, 초판),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共著, 2017), 선원법해설(2018, 제2판), 민사보전(2018), 항공법판례해설Ⅰ-항공민사법-(2019), 항공법판례해설Ⅱ-항공노동법-(2019), 근로기준법 주해Ⅲ(제2판, 共著, 2020), 항공법판례해설 Ⅲ-항공운송법-(2020), 온주 산업안전보건법(共著, 2020)

〉〉〉 논문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