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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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는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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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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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개념
제2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1장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제2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제3장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
제4장 미국의 사용종속관계
제3편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의 통일
제1장 서론
제2장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비교
제3장 새로운 사용종속관계 기준 및 지표 제시
제4편 복수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사업주의 종류 및 분석
제3장 복수사업주의 새로운 노사관계의 판단기준
제4장 복수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및 근로기본권의 보장
제5장 한국과 미국의 파견법제 비교
제6장 소결
저자
저자
이상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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