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송실무(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지적과 관련하여 법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지적인들 그리고 법조인들에게 지적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전반을 이해시키고, 소송에서 어떠한 점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내용은 지적의 이해, 지적 소송의 형식 및 관할, 피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적 업무 관련 형사 분쟁, 기타 지적 관련 법적 문제 등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적의 이해 부분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여, 지적의 의의,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록사항정정, 지적재조사, 지적측량수행자의 변천, 지적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들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적 소송도 결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소송 형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해당 장에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손해액의 산정, 소멸시효, 부제소특약 등의 항목을 나누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더불어 마지막 장에서는 지적 업무와 관련이 되는 실무상의 법적 문제들을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점유취득시효, 분묘기지권,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의 법적 문제, 맹지의 통행로 이용을 위한 권리, 지적측량 위한 토지출입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감정측량, 이해관계인의 범위,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소유권의 귀속, 금양임야 및 묘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실무적인 쟁점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지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이 책에서 모두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