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2판)(양장본 Hardcover)
개정내용은 초판에서 정치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과 누락되거나 새로운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과연 용선자가 가지는가에 대한 대법원 2019.12.27.선고 2017다208232판결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1.3.24.발생한 수에즈 운하에서의 Ever Given호 사고와 관련 공동해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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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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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법원(source of law)
Ⅱ. 해상보험 개관
Ⅲ. 보험법 일반론
Ⅳ. 한국 해상보험법
Ⅴ. 영국법
제2장 선박보험
Ⅰ. 의의
Ⅱ. 당사자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보험약관
Ⅴ. 보험약관: ITC Hull(1983)
제3장 적하보험
Ⅰ. 당사자
Ⅱ. 보험약관
Ⅲ. 준거법과 재판관할
Ⅳ. ICC 약관
Ⅴ. 기타 약관
제4장 선주상호책임보험(P&I 보험)
Ⅰ. 의의
Ⅱ. 조직 및 법적 성질
Ⅲ. 보험계약관련자
Ⅳ. 영리보험자의 경우
Ⅴ. 담보하는 손해
Ⅵ. 기타 기능
Ⅶ.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들
Ⅷ. P&I 클럽과 회원사들 사이의 법률관계
Ⅸ. 준거법 및 재판관할
Ⅹ. 보험계약규정
제5장 선박건조보험
Ⅰ. 의의
Ⅱ. 선박건조보험 일반론
Ⅲ. 적용법률
Ⅳ. 선박건조보험 표준 약관
부록
1. 선박보험(INSTITUTE TIME CLAUSES HULLS)
2. 적하보험(ICC) 약관
3. 선박건조보험 약관 ·
4. P&I 특약
5. Korea P&I 클럽 보험계약규정의 정의
저자
저자
고려대학교 법학사 ㆍ 법학석사 ㆍ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ㆍ금융법연구회 회장,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ㆍ SCMA(싱가포르해사중재) 중재인
〈주요저서〉
해상법(법문사, 제6판, 2021),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법문사, 2020). 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Ⅱ(법문사, 2021).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7), 바다, 저자와의 대화 Ⅰ (법문사, 2021년)(대표집필), 보험법 ㆍ 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공저), 선박건조 ㆍ 금융법연구 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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