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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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기준 등의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으로서 바람직한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조직과 지배구조, 그리고 계열회사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실증분석과 규제법리의 해석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서의 조문 인용은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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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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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대기업집단 규제 일반론
제 3 장 대기업집단 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 4 장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법경제학적 관점
제 5 장 대기업집단제도 개선방안
제 6 장 결 어
제 2 장 대기업집단 규제 일반론
제 3 장 대기업집단 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제 4 장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심층분석: 법경제학적 관점
제 5 장 대기업집단제도 개선방안
제 6 장 결 어
저자
저자
신현윤
〈주요 학ㆍ경력〉
- Universit? Freiburg i. Br. (Dr. iur.)
- (전)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현)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현)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현)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 저술〉
- 「동구권 경제법」(법문사, 1997)
- 「기업결합법론」(법문사, 1999)
- 「법학개론(공저)」(법문사, 2009)
- 「EU법강의(공저)」(박영사, 2010)
- 「경제법(제8판)」(법문사, 2020)
- "경쟁법 역외적용의 최근동향", 「경쟁법연구」제20권 (2009)
-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경쟁법연구」제21권 (2010)
-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규제법리와 입법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제81호 (2018)
외 논문 다수
- Universit? Freiburg i. Br. (Dr. iur.)
- (전)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현)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현)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현)한국경쟁포럼 회장
〈주요 저술〉
- 「동구권 경제법」(법문사, 1997)
- 「기업결합법론」(법문사, 1999)
- 「법학개론(공저)」(법문사, 2009)
- 「EU법강의(공저)」(박영사, 2010)
- 「경제법(제8판)」(법문사, 2020)
- "경쟁법 역외적용의 최근동향", 「경쟁법연구」제20권 (2009)
- "병행적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경쟁법연구」제21권 (2010)
-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규제법리와 입법쟁점", 「선진상사법률연구」제81호 (2018)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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