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통치구조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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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출간한 「기본권론」에 이어 이번에 「헌법총론ㆍ통치구조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통상 헌법은 강학상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과목으로 3학기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헌법1, 헌법2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헌법2에서 통치구조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을 헌법2에서 기본권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본서는 후자의 강의편제에 맞추어 「기본권론」을 먼저 출간하고 「헌법총론ㆍ통치구조론」을 출간하였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은 별개가 아닌 강의편제상의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적ㆍ유기적인 관련 속에서만 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과 함께 기본권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은 별개가 아닌 강의편제상의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적ㆍ유기적인 관련 속에서만 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과 함께 기본권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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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헌법 총론
제1편 헌법의 기초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변천
제3장 헌법의 해석
제4장 헌법의 보호(수호)
제5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론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 개관
제2장 민주주의 원리
제3장 법치주의원리
제4장 사회국가원리
제5장 문화국가원리
제6장 국제평화주의
제3편 헌법의 기본제도론
제1장 제도보장이론
제2장 정당제도
제3장 선거제도
제4장 공무원제도
제5장 지방자치제도
제6장 기타의 제도보장
제2부 통치구조론
제1편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이념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형태론
제2편 통치작용론
제1장 입법작용
제2장 집행작용
제3장 사법작용
제3편 통치기구론
제1장 국 회
제2장 정부(집행부)
제3장 법원(사법부)
제4장 헌법재판소
제1편 헌법의 기초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변천
제3장 헌법의 해석
제4장 헌법의 보호(수호)
제5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론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 개관
제2장 민주주의 원리
제3장 법치주의원리
제4장 사회국가원리
제5장 문화국가원리
제6장 국제평화주의
제3편 헌법의 기본제도론
제1장 제도보장이론
제2장 정당제도
제3장 선거제도
제4장 공무원제도
제5장 지방자치제도
제6장 기타의 제도보장
제2부 통치구조론
제1편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이념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형태론
제2편 통치작용론
제1장 입법작용
제2장 집행작용
제3장 사법작용
제3편 통치기구론
제1장 국 회
제2장 정부(집행부)
제3장 법원(사법부)
제4장 헌법재판소
저자
저자
김수갑
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주요저서 및 논문]
기본권론(법문사, 2021)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주요저서 및 논문]
기본권론(법문사, 2021)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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