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진보성 개념의 거대한 전환

개념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고, 담고 있는 가치가 소멸되면서 사라져간다.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도 이러한 운명을 가진다. 한국 특허법상 진보성이라는 용어의 뿌리는 19세기 말 독일 특허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 독일은 ‘기술적 진보성’을 벗어나, ‘발명’ 중심의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채택하게 된다.
왜 독일이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집필 과정에서 특허제도의 정치학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의 활동을 포착하였다. 독일의 기업가 지멘스와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두 패러다임의 대척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이 특허법을 포함한 특허제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인문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또한 ‘진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21세기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필자는 즐거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