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읽는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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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을 살펴보는 데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접해보고자 집필된 교재다.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읽어볼 거리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장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상표법 조문을 이해함에 있어 그림을 통한 시각적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법 조문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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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들어가며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7 장 상 표 권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제 9 장 상표권 침해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
제 1 장 상표법의 목적
제 2 장 상표법상 상표
제 3 장 상표등록의 요건
제 4 장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제 5 장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 1 절 공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2 절 사익적 측면의 부등록 사유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 7 장 상 표 권
제 8 장 상표권의 효력
제 9 장 상표권 침해
제 10장 심판, 재심, 소송
저자
저자
이영훈
[약 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강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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