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기본판례(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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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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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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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저자
저자
권오승
權五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공저), 아세안 경쟁법(공저), 법학교수의 삶 등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공저), 아세안 경쟁법(공저), 법학교수의 삶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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