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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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몇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그중 2013년에 민사소송법강의라는 교재를 펴낸 적이 있다. 그때는 변호사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시점이었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공부방법이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알지 못해 곤란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각 절의 말미에 중요 판례의 판결요지와 출제가능성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풀이를 싣는 형식으로 엮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올해로 12회에 이르렀고 매년 3회의 모의시험을 합치면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막대한 양이 되었으므로 출제경향의 파악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양의 기출문제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서술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책에서는 먼저 번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올해로 12회에 이르렀고 매년 3회의 모의시험을 합치면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막대한 양이 되었으므로 출제경향의 파악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양의 기출문제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맞추어 교과서의 서술형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책에서는 먼저 번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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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 대리인 1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이론
제4절 일부청구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 제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 준비
제5절 변론의 내용
제6절 변론의 실시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4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행위에의한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재판상 화해
제3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의한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 5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제3관 판결의 하자
제4관 판결의 효력(1)
제5관 판결의 효력(2)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공동소송참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권론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절 관 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제4절 소송상 대리인 1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1관 총 설
제2관 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이론
제4절 일부청구
제2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제기 후의 조치
제3절 소송구조
제4절 소제기의 효과
제3장 변 론
제1절 심리의 제원칙
제2절 처분권주의
제3절 변론주의
제4절 변론의 준비
제5절 변론의 내용
제6절 변론의 실시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4장 증 거
제1절 총 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
제4절 증거조사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행위에의한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재판상 화해
제3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장 종국판결에의한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 결
제1관 판결의 5종류
제2관 판결의 성립
제3관 판결의 하자
제4관 판결의 효력(1)
제5관 판결의 효력(2)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공동소송참가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저자
저자
김일룡
한양대 법대 졸업
한양대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민법 전공)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전공)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등 검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사법시험 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민사소송법강의(2013, 2015)
민사집행법강의(2014, 2018)
의료소송실무(2015) 외 9권(공저 포함)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소송담당론의 재구성 외 20여 편
한양대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민법 전공)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전공)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등 검사
변호사시험, 5급공채, 사법시험 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논저]
민사소송법강의(2013, 2015)
민사집행법강의(2014, 2018)
의료소송실무(2015) 외 9권(공저 포함)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소송담당론의 재구성 외 2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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