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양장본 Hardcover)
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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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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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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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호대상인 저작물
제3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제5장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
제7장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자
저자
변호사(전문분야: 지식재산, 조세)ㆍ 변리사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소송과 자문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2023),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ㆍ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 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세무회계/재정학/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법박사과정 수료하고 조세소송/심판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 "표준필수특허와 법(박영사, 2021)", "미국특허법(법문사, 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세창출판사, 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법률신문, 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이상 커뮤니케이션북스)", "금융거래법(PNC미디어, 2016)", "미국대법관이야기(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경쟁전략과 법(한국학술정보, 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한국학술정보, 2010)" 등 15여권 이상의 단독저서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법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ㆍ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박영사,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신미국특허법(법문사, 2020, 2023)",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2009, 2012, 2017)(이상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대한변리사회, 2013, 2017), "상사중재법(박영사, 2018)", "부정경쟁방지법 주해(박영사, 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coauthor, Wolters Kluwer, 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경쟁저널',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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