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민중심)(국민중심)(6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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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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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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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및 시민의 법적 지위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작용의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결정상 자유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및 시민의 법적 지위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작용의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결정상 자유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저자
저자
김중권
부산 출생
부산 해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7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소, 2017), 제34집 우수논문상 수상(2023)
홍조근정훈장 수훈(제56회 법의 날, 2019)
교육부총리 표창: 2021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2021)
법무부장관 표창(2022)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부산 해동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7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소, 2017), 제34집 우수논문상 수상(2023)
홍조근정훈장 수훈(제56회 법의 날, 2019)
교육부총리 표창: 2021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2021)
법무부장관 표창(2022)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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