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 6(양장본 Hardcover)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
1.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2.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3.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4.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5. 출생통보제의 시행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
1.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小考) -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생부인권을 중심으로
2.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3.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
1.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2. 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3.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4장 그 밖의 쟁점
1.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독일 Freiburg 대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이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역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