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백선(10판)(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제9판 출간 이후 회사법 관련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며, 주주평등의 원칙, 이사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정당한 이유, 자기거래에 관한 사후승인의 효력, 분할로 승계되는 권리의무 범위, 주주 자격 상실을 규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주식 전자등록의 효력 등이 그것이다. 최근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에 관한 범위 등에서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고, 추가하여 코리아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하여 추가적 상법 개정 작업도 한창이다.
제10판은 최신 판례들은 물론 과거의 중요한 상법 판례들을 분석 검토하여 변호사 시험 준비 등을 비롯한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제10판의 개정작업부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호 교수님께서 새로운 필진으로 참여하여 주셨다. 훌륭한 다수의 논문으로 뜻있고 깊은 연구에 앞장서고 계신 박인호 교수님께서 최신 판례 다수를 작업하여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박수영 교수님께서 제10판의 작업에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주셨고 깊이 감사드린다.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2] 다른 상인의 영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
[4] 지배인의 권한남용
[5] 표현지배인
[6] 상호전용권
[7]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오인의 판단주체
[8]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10]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12]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 여부
[13] 영업출자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조항의 유추적용
[14] 영업양도와 채권자취소권
[15] 상사채무의 연대성
[16]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17] 유질계약 허용의 요건
[18]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범위
[19]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20] 공동채무자의 일부가 상인인 경우 전원에 대한 상사소멸시효 적용
[21]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22] 상법 제69조 제1항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의 관계
[23] 특약점에 대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24] 위탁매매업
[25]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26]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27]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28]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9]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의무
[3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2]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3] 법인격남용
[4]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5] 회사의 기부행위와 이사회결의시 이사의 기권
[6] 주주의 유한책임
[7] 투자계약상 일부 주주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 부여와 주주평등의 원칙
[8] 설립중의 회사
[9]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10] 위장납입의 효력
[11]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12]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 후 주주의 지위
[13] 주식의 양도방법과 양도제한 주식의 매수청구권
[1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5]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6] 제권판결 취소와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가부
[17] 주권의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 및 주식명의신탁
[18]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19]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20] 주주권행사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2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행사자
[22]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가 위조 등으로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3] 회사가 주주권의 귀속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주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4] 적법한 명의개서의 의미: 주권 점유의 추정력과 주주명부의 추정력
[25] 주주권과 명의개서
[26]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차입금
[27] 상법 제360조의25에 의한 매수청구와 자기주식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의한 행사기간 제한의 유효성
[29]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
[30]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31] 주주의 제명
[32]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33]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34] 전원출석주주총회
[35] 정관상 의사정족수와 집중투표
[3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37] 의결권의 대리행사
[38]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여부
[39]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0]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41] 감사 선임시 3% 초과분과 보통결의요건
[42]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43]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과 주식교환
[4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45]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46]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임용계약의 요부
[47] 이사·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
[48] 이사의 보수
[49] 이사 해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과 정당한 이유
[50]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51]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의 요부
[5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53]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54]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
[55] 이사회의 운영
[56] 이사회결의 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57]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8]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59]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대방의 선의
[60]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61]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62]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63]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64]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65]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시기 및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배제
[66]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67] 이사와 감사의 경영감시의무
[68] 파생상품계약을 통한 기업집단 지배권 유지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
[6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70] 자기거래에 관한 이사회의 사후 승인의 유효성
[71] 신용공여금지에 위l반한 행위의 효력
[72] 소규모회사에서의 자기거래의 승인
[73]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74]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75] 계열사지원과 배임(경영판단) 여부
[76]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주주의 간접손해
[78] 주주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른 상법 제401조의 적용 여부
[79]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 대표소송 제소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80] 대표소송의 제소청구서와 감자무효의 소
[81]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82]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83]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4]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85] 실권주 처리에 있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86] 신주발행의 무효
[87]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88]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
[89]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90]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91]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92]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93]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94]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총회 결의의 하자
[95]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주주의 권리'의 의미
[96] 주식양수인의 임원추천권을 대체하는 금전지급약정과 주주평등의 원칙
[97]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이익배당 우선주식
[98]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99] 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과 무효사유
[100] 회사의 합병
[101] 합병비율과 합병시 주주인 회사의 이사의 주의의무
[102]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103] 분할합병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104]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제3편 어음법·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2] 어음행위의 무인성, 통정허위표시와 증명책임
[3]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4]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차(再次)사용의 항변
[5]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6]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7]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8]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과 백지보충권
[9]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10]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11]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12]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13] 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14] 지급인의 조사의무
[15]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2]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3] 고지의무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 보험자의 면책사유
[6]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7]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8] 보험자대위
[9] 보험자대위와 구상의 범위(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험금 공제 범위)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11] 중복보험
[12]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13]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9인 강대섭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권재열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Indian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
한양대학교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Juristische Fakult?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t T?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
(LL.M.)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재범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태진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東京大? 大?院 法?政治??究科(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LL.M.)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혁준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 졸업(법학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및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전)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졸업(법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호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교보생명보험(주) 법무총괄 변호사(법무팀장)
교보데이터센터(유) 법무담당 이사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사학연금공단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은경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LL.M.)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Harvard University 법과대학원 방문연구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민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보험학회 회장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명예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법과대학원 졸업(Dr. jur.)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