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환경 그리고 기후형법(반양장)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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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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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기후형법의 이론 구축의 필요성
[§ 1] 기후위기와 기후범죄
[§ 2] 법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인간중심적 근대 법학에서 지구법학으로
제2장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ㆍ범죄학적ㆍ국제환경형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3]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4] 기후변화에 대한 범죄학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5]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각국의 기후변화법 및 국제환경형법의 대응의 내용과 그 한계
제3장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 6] 환경정의, 녹색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 7] 녹색범죄학과 녹색범죄의 기초이해
[§ 8]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제4장 기후범죄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9] 초국가적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10]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범죄와 대응
[§ 11]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신설
[§ 12] '생태살해(Ecocide)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와 대안
[§ 1] 기후위기와 기후범죄
[§ 2] 법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인간중심적 근대 법학에서 지구법학으로
제2장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ㆍ범죄학적ㆍ국제환경형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3] 기후변화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4] 기후변화에 대한 범죄학적 대응의 내용과 한계
[§ 5]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약, 각국의 기후변화법 및 국제환경형법의 대응의 내용과 그 한계
제3장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 6] 환경정의, 녹색정의, 그리고 기후정의
[§ 7] 녹색범죄학과 녹색범죄의 기초이해
[§ 8] 기후형법의 범죄학적 토대로서 '녹색범죄학'과 '지구법학'의 결합
제4장 기후범죄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9] 초국가적 환경오염에 대한 기후형법의 대응
[§ 10]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범죄와 대응
[§ 11]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신설
[§ 12] '생태살해(Ecocide)죄' 심리법원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와 대안
저자
저자
김재윤
기업범죄, 환경범죄, 의료범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형사법 학자이다. 특히 2015년 출간한 단행본 《기업의 형사책임》은 기업(법인) 범죄능력 인정을 위한 이론적 탐구의 결과물로 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출간한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제도를 형사법적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2021년 세종도서로 선정되었다. 2021년부터는 기후위기와 기후형법의 관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04년 9월 1일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임용을 시작으로 2019년 8월말까지 12년간 근무하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떠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변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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