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론

緖 論

제 1 장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 상소제도의 비교
제 1 절 미　국
제 2 절 영　국
제 3 절 독　일
제 4 절 프 랑 스
제 5 절 일　본

제 2 장 한국의 심급 ㆍ 상소제도 및 상소제도의 변천
제 1 절 한국의 심급 ㆍ 상소 제도
제 2 절 한국 상소제도의 변천

제 3 장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 및 적용 중의 문제
제 1 절 한국 민사소송 상소제도의 주요 내용
제 2 절 한국 민사소송 제2심(항소심)제도의 문제점
제 3 절 한국 민사소송 제3심(상고심)제도의 문제점

제 4 장 한국 상소제도 개선 논의 및 그 평가
제 1 절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 상소제도 개선 논의
제 2 절 최근 한국에서의 상고제도, 상고심 심리방법 개선을 위한 논의

제 5 장 실현 가능한 상소심 개혁방안의 모색
제 1 절 1심 개혁과 상소심 개혁의 관계
제 2 절 한국 사법환경의 변화
제 3 절 1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 4 절 항소심과 상고심의 구조 개선 방안

結 論

부 록: 상고심 개혁 논의의 고려 요소들(법률신문 기고문)

오용규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졸업(박사)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2000 3군사령부 군검찰관
2000-2002 2군사령부 송무장교
2002-2005 대구지방법원 판사(민사, 행정)
2005-200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형사, 경매)
2006-2008 수원지방법원 판사(가사, 파산, 회생)
2008-2009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2009-2010 수원지방법원 판사(파산, 회생)
2010-2012 사법연수원 연수생 수습 기획 교수
2012-2014 서울고등법원(공보관, 민사)
2014-2016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소년, 영장, 형사합의)
2016-2019 사법연수원 교수
2016-2019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 법률신문 "월요법창" 연재
2019-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19-2020 법률신문 '한국 사법시스템의 전환기 속 상고심 개혁 논의의 방향에
대한 고찰' 등 다수 논문 게재
2020-202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1-2022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21-2023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2022-202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2023 한국일보 오피니언 "오용규의 삶을 바꾼 판결" 연재

〈주요 논저〉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대구판례연구회, 2004)
중화인민공화국 상속제도(청연논총, 2012)
북한과 중국의 법제비교: 사법제도, 물권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형사법을 중심으로(통일사법정책연구3, 2014)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17479 판결평석)(청연논총, 2017)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중국 상속법 개정논의의 쟁점을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총서, 2019)
중국 이혼제도 및 이혼의 효력(청연논총, 2019)
???民事上?制度及其改革方案(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