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대표판례평석(양장본 Hardcover)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강혁신
■집합건물법상 상가의 구분소유권 문제/송재일
■집합건물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 금지 원칙/정구태
■집합건물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이영창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와 구분소유권 매도청구/변우주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정의진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문제/김 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준형
■분양자의 관리의무의 법적 성격 및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유수완
■일부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제우
■상가 입주자의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이용 여부/이춘원
■주상복합건물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김봉수
■공용부분의 변경/김세준
■집합건물의 증축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변동 여부/모승규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손홍락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서종희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행한 공용부분 관리행위의 효력/오재욱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서 공용부분의 관리권한/김영두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책임 주체/진도왕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권의 법적 근거/이지은
■공용수입금 배분청구권/오민석
■구분소유권 특별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박근웅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과 신탁재산의 독립성/권성환
■대지지분이 미등기된 집합건물 매수인의 대지 사용의 권원/김성욱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의 적용/이선희
■관리단의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김건호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김중길
■관리인의 선임/김성은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인의 선임 요건/김대경
■집합건물법의 관리위원회와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법률적 지위/강혁신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법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제한업종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권형필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금지청구와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최민수
■집합건물 점유자의 서면결의권/한재범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의 도입과 취소사유/이재민
■구분소유자의 경매청구권/고철웅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하자 치유 여부/김상헌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내용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신국미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결의/장병일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 재건축불참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매매 시가의 기준/박신욱
■무효인 재건축결의 및 이에 기한 매도청구의 사후 추완/부종식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와 조합설립행위의 분리/최영동
■수탁자의 집합건물 관리비 납부의무 판결로 살펴본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의미/오상민

한국집합건물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