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의 현안과 쟁점(양장본 Hardcover)

01 2050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의 개선방안
Ⅰ. 서 설
Ⅱ. 2050 탄소중립의 실현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Ⅲ.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선방안

02 에너지전환(Energiewende)시대의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방안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상 국가의 임무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의무에 관한 정당성 분석
Ⅲ. 원자력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안전성 문제
Ⅳ.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발전 문제
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발전을 위하여 "(가칭) 에너지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 필요
Ⅵ. 맺는말

03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패러다임 전환의 공법적 함의와 법적 쟁점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의 공법적 의의
Ⅲ.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의 법적 쟁점
Ⅳ.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따른 기존사업자 처우의 법적 쟁점
Ⅴ. 마치며

0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제 개선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개요
Ⅲ.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
Ⅳ.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확충을 위한 절차 특례
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Ⅶ. 나오는 말

05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Ⅰ. 서 설
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의 법적 의의
Ⅲ.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Ⅳ.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06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관
Ⅲ.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법적 성질
Ⅳ.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운영상 문제점
Ⅴ. 전력거래소에 대한 법적 통제 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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