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7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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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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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저자
저자
권오승
權五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Asia Competition Association(A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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