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보안 통합 거버넌스

제1부 공정문화

Chapter 01 공정문화의 형성과 진화
Ⅰ. 인적요인 기반 항공안전의 구조
Ⅱ. 항공안전데이터와 정보 및 공정문화
Ⅲ. 공정문화 비공개 및 비처벌 원칙의 제도적 발전

Chapter 02 공정문화의 개념 체계와 적용 범위
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 적용 범위의 설정
Ⅲ. 용인(tolerance)의 경계 문제

제2부 공정문화와 항공안전

Chapter 03 공정문화 관련 국내외 규범 체계
Ⅰ. ICAO 공정문화 규범
Ⅱ. 미국의 공정문화 법제
Ⅲ. 유럽연합(EU)의 공정문화 입법(Legislation) 체계
Ⅳ. 호주의 공정문화 법제
Ⅴ. 한국의 공정문화 법제
Ⅵ.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공정문화의 과제

Chapter 04 공정문화 비공개 쟁점 및 관련 사례
Ⅰ. 항공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비공개 쟁점
Ⅱ. 항공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비공개 사례 분석

Chapter 05 공정문화의 비처벌과 용인의 경계
Ⅰ. 공정문화와 형사책임의 충돌
Ⅱ. 과실 판단 법리의 적용
Ⅲ. 운항규정 위반과 용인의 적용

Chapter 06 공정문화 기반 항공안전 거버넌스
Ⅰ. 공정문화 인식과 조직 역량 강화
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 보호와 보고 활성화

■ 결론: 항공안전 공정문화의 종합적 고찰

제3부 공정문화와 항공보안

Chapter 07 항공보안 공정문화의 이론적 기반과 국제 동향
Ⅰ. 항공보안 공정문화의 이론적 기반
Ⅱ. ICAO의 항공보안 공정문화 적용과 시사점

Chapter 08 항공보안 행정제재와 공정문화적 접근법
Ⅰ. 항공보안 행정제재의 법리적 구조
Ⅱ. 항공보안 행정제재(과태료) 사례
Ⅲ. 행정제재 쟁점 분석과 공정문화적 접근법

Chapter 09 공정문화 기반 항공보안 거버넌스
Ⅰ.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Ⅱ. 조직문화 개선과 자율보고제도 연계
Ⅲ. 항공보안 공정문화 심의위원회 제도화

■ 결론: 항공보안 공정문화의 종합적 고찰

Final remarks
References

안주연 공정문화(Just Culture)를 핵심 연구주제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로,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의 통합 거버넌스 및 행정규제의 구조적 정교화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항공안전ㆍ보안 제도의 규범적 기반과 정책 및 제도의 규범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과 보안관리시스템(SeMS)을 연계한 통합적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항공연구소 소장 및 한국항공보안학회 감사로 활동하며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항공안전ㆍ보안 행정규제 체계와 안전 및 보안문화 정착 등 핵심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제도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높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서 「Just Culture: 항공안전과 공정문화」를 통한 공정문화 법제화와 항공안전ㆍ보안 규제 혁신의 방향을 제안하며, 학술과 정책을 잇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연구 이력
항공 관련 법 및 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공정문화(Just Culture)를 핵심 주제로 항공안전ㆍ보안의 통합 거버넌스와 행정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연구해 왔다. 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 「항공안전을 위한 공정문화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2023)
논 문: 「항공분야의 공정문화와 비처벌」(2023)
「공정문화 기반 항공보안문화 제고 방안」(2025)
「공정문화 기반 항공보안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2025)
저 서: 「Just Culture: 항공안전과 공정문화」(2024)

이 연구들은 국제기준 해석과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과 보안이 신뢰와 학습 기반의 공정문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학술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