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론(양장본 Hardcover)

제 1 장 행정과 행정입법
제 1 절 행정의 개념
제 2 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 3 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기능
제 2 장 행정입법의 근거와 유형
제 1 절 행정입법의 근거
제 2 절 행정입법의 종류
제 3 절 행정입법의 성립과 효력
제 3 장 행정입법 입안 ㆍ 심사의 기준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체계정당성의 원리
제 3 절 행정입법의 형식에 관한 입안ㆍ심사 기준
제 4 절 행정입법의 내용에 관한 입안ㆍ심사 기준
제 4 장 행정입법의 절차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정책의 법제화
제 3 절 법규명령의 입법절차
제 4 절 행정규칙의 발령절차
제 5 절 법령정보의 제공
제 5 장 행정입법의 해석
제 1 절 개 관
제 2 절 행정부의 법해석권
제 3 절 행정입법의 해석방법
제 4 절 정부유권해석제도
제 6 장 행정입법의 개선
제 1 절 개 관
제 2 절 정부의 법령정비사업
제 3 절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
제 4 절 법원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제 5 절 헌법재판에 따른 행정입법 개선
제 6 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권태웅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충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행정법제국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Asian Law Center 객원연구원
(현) 헌법재판소 법제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저서 ㆍ 역서 및 논문】
「경제법제60년사」(공저), 해남 「세법 입안ㆍ심사 매뉴얼」(공저), 법제처 「미국행정법 개론」(공역), 한국법제연구원 「규제의 악순환 -효과적인 위험 규제」(공역), 법령정보관리원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근거와 한계", 「법제연구」 제57호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공저), 「법제연구」 제59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방안"(공저), 「법제」 제6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