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아로리총서 15:소통과글쓰기7)

글쓰기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르게 되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

그 기준과 범위의 핵심 및 쟁점 사항을 알아본다.



보고서나 논문, 시․소설․에세이 같은 문학작품, 또는 기고문이나 책의 원고를 써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도덕적,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면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걱정된다. 이것은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점, 성립요건과 그에 따른 구제와 처벌, 글쓰기 사례 분석을 통한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그리고 인터넷 글쓰기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간명하게 살피고 있다. 따라서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하여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자와 교수, 문학가, 저술가들에게 필요하고도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최초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문학․예술․과학․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글쓰기의 완결성에 입각한 실용성보다는 부수적인 형식의 엄정성만을 강조하는 논문심사 관행과 각종 학회의 '논문작성규정'이나 일선학교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및 검사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제1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저작인접권의 주요 내용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2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서는 "표절이란 무엇인가?"를 필두로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과 그에 따른 구제와 처벌의 내용에 대해 살피고 있다. 아울러 주요 판례를 통해 개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장 분야별 글쓰기 사례 분석'에서는 먼저 형식주의적 글쓰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제적인 '글쓰기 사례 분석'을 통해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을 위한 사례 분석, 그리고 인터넷 글쓰기와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뜻과 함께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아울러 인용에 관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인용의 원칙과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저작물의 '이용'과 '인용'을 구별하고, 올바른 인용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환경 속에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은 남의 글 또한 훔치면 안 된다는 당위성과 일맥상통하므로, 이러한 평범한 진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학교와 가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1장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 저작권 개요

(1) 저작물

(2) 저작자

2.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유형

(2)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3. 저작재산권

(1) 저작재산권의 유형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저작인접권

(1) 실연자의 권리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소결



제2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

1. 표절이란 무엇인가?

(1) 표절의 뜻

(2) 표절의 유형

2.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1) 저작권 침해의 성립요건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와 처벌

3. 판례 분석

(1) 판례 1: '까레이스키' 사건

(2) 판례 2: '불타는 빙벽' 사건

4. 소결



제3장 분야별 글쓰기 사례 분석

1. 형식주의적 글쓰기의 문제점

(1) 고전적 개념으로서의 형식주의

(2)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

2. 글쓰기 사례 분석

(1)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2) 사례: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분

(3) 인터넷 글쓰기와 저작권



제4장 올바른 인용의 조건과 방식

1.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1)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의 뜻

(2)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식

2. 인용에 관한 판례 분석

3. 소결



<부록> 저작권 침해 행위와 기소유예제도

참고문헌

김기태 저자 김기태(金基泰)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저작권 전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표절위원회 위원, 출판평론가 등으로서 활발한 비평활동과 함께 저작권 및 출판정책 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 쟁점사례 연구』(이채, 2010),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이채, 2009), 『웹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한국저작권법개설』(이채, 2005),『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등이 있고, 받은 상으로는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2007), 한국출판학회상(2005), 한국출판평론상(199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