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론

탈법행위는 언제부터 발생해 왔는가. 그리고 왜 발생하는가.

기업의 탈법행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업이윤을 추구하려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과 시장점유율에서 100위 안에 드는, 소위 잘나가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법조차도 악용하고 회피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최소한의 전제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기업들은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을 고용해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한다. 법률문제 해결방식이 정상적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회피하면서 자신의 영리만을 꾀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 중세 법률가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법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해악성을 경고했다.

『탈법행위론』은 기업의 탈법행위 현상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논구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먼저 탈법행위의 개념과 유형, 탈법행위에 대한 독일에서의 학설사적 논쟁, 일본에서의 탈법행위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탈법행위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탈법행위론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성숙되길 기대한다.

서문



제1장 탈법행위란 무엇인가 ?

Ⅰ . 탈법행위의 개념과 원인

Ⅱ . 탈법행위의 사례유형들



제2장 탈법행위론의 연원과 비교법적 고찰

Ⅰ .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

Ⅱ . 로마법상 탈법행위 (Gesetzesumgehung) 와 유사한 개념

Ⅲ . 중세시대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대한 논쟁

Ⅳ .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제3장 탈법행위에 대한 학설사적 논쟁

Ⅰ . 가장행위로서의 법률회피

Ⅱ . 법률해석의 문제로서의 탈법행위

Ⅲ . 독자적인 법제도로서의 탈법행위

Ⅳ . 법규범 취지를 위반하는 탈법행위

Ⅴ . 법률행위를 규범의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사실관계 해석

Ⅵ . 유추해석 방법론의 정당성



제4장 일본에서의 탈법행위론

Ⅰ. 은급담보탈법행위

Ⅱ. 협의의 탈법행위와 광의의 탈법행위

Ⅲ. 최근의 사례에 대한 검토

Ⅳ. 대안으로서의 유형론



제5장 탈법행위의 사례 분석

Ⅰ. 소비자관련보호법규에 대한 탈법행위

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Ⅲ. 노동법의 회피사례



제6장 법률회피규범의 입법화와 이와 관련된 쟁점

Ⅰ. 개별적인 회피규범 만이 존재하는 경우

Ⅱ. 회피행위를 규율하는 개별적 회피규범과 동시에 일반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Ⅲ. 결론

조승현 저자 조승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등이 있고, 저서로는 『친족상속법』, 『생활법률』(공저), 『채권법(재산법Ⅱ)』(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