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2013)

발간사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특성



제1부 성차별과 법ㆍ판례ㆍ결정례와의 관계

제1장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제2장 법ㆍ판례ㆍ결정례의 기능과 성차별에 관한 반응



제2부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기관과 판례ㆍ결정례의 유형별 특성

제1장 개관

제2장 법원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판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래

제4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5장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관련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6장 폐지된 성차별 분쟁전문처리기관의 분쟁처리와 결정례



제3부 분야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1장 가족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2장 고용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3장 사회보장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4장 재화ㆍ용역ㆍ시설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5장 교육ㆍ문화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6장 군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결정례의 개요와 평석

제7장 형사 분야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개요와 특성



제4부 남녀대상별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제1장 여성대상의 성차별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제2장 남성대상의 성차별 관례 판례ㆍ결정례의 특성



부록1~4

참고문헌

김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