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이 책은 헌법의 개념과 특질, 헌법의 법원(法源)에 대해 기술하고, 역사적 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의 제개정사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제정권력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주권론, 자유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국가 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와 정당제, 선거제, 지방자치제 등의 관련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기본권 개념의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통치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리와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적 개념과 원리, 제개정사 등을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출간된 다른 헌법학 개론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군부독재의 종식에 이어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의 약 20년간은 서구의 시민국가 헌법 시대와 같이 형식적 법치주의가 중시되어 왔을 뿐이며, 앞으로는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1948년 제정 시부터 우리 헌법은 이미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독재의 지속으로 우리의 헌법은 장식적 헌법 혹은 명목적 헌법으로 기능해 왔을 뿐이고 법의 지배와 입헌주의는 이름뿐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는 헌법전의 문면을 바꾸는 형식적 개헌보다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 개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실질적 정의를 추구한다. 눈을 감은 정의의 여신상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표상이라면,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구체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배분하고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와 사회복지국가 헌법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헌법이론과 제개정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문헌과 언론보도, 판례 등을 통해 헌법의 해석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독자들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문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전문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

제4장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장 법치주의 원리

제6장 사회국가 원리

제7장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장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장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장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장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장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장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제4편 국가작용

제14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통치작용

제15장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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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선 저자 강경선은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 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 이상으로 주권자적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헌법적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고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