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는 정부와 혁신

김대중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에서 공직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혁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양하다. 정부를 선출하고 바라보는 국민이 있고,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선출된 공직자와 그리고 연구하는 학자, 사회에서 이를 혁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최고 선진국답게 지난 30여 년간 여러 차례 정권교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연합이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이래, 보수로의 정권교체, 진보로의 정권교체, 다시 보수로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다시 생각하는 정부와 혁신》의 저자 윤태범 교수는 때로는 국민으로, 때로는 학자로, 때로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때로는 정부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자리와 위치에서 정부혁신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며 연구하고 관찰하였다.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위치에서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관찰자로 정부가 혁신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부와 혁신, 정부혁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부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국민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고, 혁신 없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혁신은 국민을 그 시작점이자 종착지로 해야만 한다. 정부는 무엇이고, 혁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하며, 정부혁신은 어째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부, 혁신, 정부혁신에 대해 한마디 말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해 온 흔적이 담겨 있는 이 책에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정부혁신에 대한 저자의 깊고 편안한 생각이 담겨져 있다.

정부와 혁신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

이 책에는 정부와 혁신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지은이가 직접 쓴 4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각각의 이야기 모두 주제를 갖추고 있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완결성을 띤다. 정부, 혁신 그리고 정부혁신에 대해 여러 위치와 자리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관찰한 지은이가 다양한 예술과 문화, 문학적 표현과 융합하여 설명함으로써 행정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는 물론, 정부와 혁신, 정부혁신, 정부개혁 등에 관심이 있는 대중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 책을 통해 정부혁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ㆍ 5

제1장 정부혁신의 시작
신뢰와 정부혁신 ㆍ 23 / 정부혁신의 아방가르드 ㆍ 32
보름달과 혁신 ㆍ 42 / 경계 없는 정부혁신 ㆍ 48

제2장 열린 정부와 혁신
〈스카이캐슬〉과 정부혁신 ㆍ 57 / 사회혁신과 열린 정부 ㆍ 65
혁신의 독점과 협력의 혁신 ㆍ 77 / 열린 지식과 열린 혁신 ㆍ 87
지역에서 배우는 정부혁신 ㆍ 95

제3장 정부혁신의 이상과 현실
진짜 혁신과 위장 혁신 ㆍ 107 / 관행과 공존하는 혁신 ㆍ 115
정부혁신과 정책의 창 ㆍ 125 / 외국의 혁신사례: 약인가 독인가 ㆍ 135
정부혁신의 꽃, 자율혁신 ㆍ 147 / 혁신의 지도, 선명한 미래 ㆍ 155
열정과 냉정의 혁신 ㆍ 163

제4장 정부혁신의 중심, 국민
국민과 정부는 같은 편 ㆍ 173 / 정부혁신과 공동체 ㆍ 181
국민다운 국민 위한 정부혁신 ㆍ 190 / 심금 울리는 정부혁신 ㆍ 199
정부혁신과 BP ㆍ 206

제5장 정부혁신과 전략
혁신, 끝없는 시도와 인내 ㆍ 217 / 시스템 혁신 ㆍ 227
정부혁신과 전략적 혁신가 ㆍ 236 / 혁신과 리스크 관리 ㆍ 246
정부혁신과 마라톤 ㆍ 255 / 자율혁신과 관리혁신 ㆍ 264
비움의 혁신 ㆍ 273

제6장 정부혁신의 동력
혁신과 정직한 투자 ㆍ 283 / 혁신, 이상과 과학의 결합 ㆍ 289
큰 혁신의 원천, 작은 혁신 ㆍ 296 / 혁신의 일상화 ㆍ 302
혁신의 효능감 ㆍ 311 / 기관장과 혁신 ㆍ 320
정부혁신과 감사의 대전환 ㆍ 327

제7장 정부혁신의 성공과 실패
모두가 승자인 정부혁신 ㆍ 337 / 정부혁신의 성과와 숫자 ㆍ 347
정부혁신의 성과와 평가 ㆍ 359 / 정부혁신의 평가와 신뢰 ㆍ 369
혁신의 실패, 희망의 시작 ㆍ 379

제8장 되돌아보는 정부혁신
정부혁신의 복기 ㆍ 393 / 참여정부, 특별한 혁신모델 ㆍ 400
대통령과 정부혁신 ㆍ 409 / 정부혁신, 5년의 시간 ㆍ 420
감응의 혁신 ㆍ 427

참고문헌 ㆍ 435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받았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부경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전국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서울행정학회 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투명성포럼 간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시 감사위원, 대통령 자문 국정기획자문회의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등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두루 활동하였다.
《민주 정부 3.0》,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지역의 비전과 국가의 미래》, 《행정윤리》, 《한국정부론》을 비롯해 다수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