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민주시민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정치교육!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이 한창이다. 이런 사달이 나기 전에 우리는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하였을까? 문민정부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30여 년밖에 되지 않아서인가? 이슈마다 등장하던 '엄마', '넥타이' 혹은 '태극기' 부대의 '오지랖' 때문인가? 논쟁의 여지가 많았던 18세 '교복' 입은 유권자가 2022년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해답은 아마, 17세기 스코틀랜드 작가 새뮤얼 스마일스의 언급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그 자체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앞선 훌륭한 정부는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요, 국민보다 뒤쳐진 정부는 국민의 수준과 동등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정치교육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교육 이야기 이전에 풀어야 할 오해가 있다.

오해_정치교육은 '색깔'교육
정권에 따라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정치·경제·사회제도가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교육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부실하다고 평가한다. 먼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은 수업시간을 배정받기 힘들다. 교과목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주로 '사회'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와 법'으로 일부분의 정치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되고 있지만,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수단에 불과하다. 학교 밖의 시민교육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정치교육은 많지도 않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생도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는 정치가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없다고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시민교육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일률적인 교육과정과 점수따기 이외의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천황에 대한 신민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순응하는 교육, 대한민국 수립 후 냉전 시대의 이승만 독재 정권의 반공교육, 그리고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데올로기, 사회정화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국민윤리 교육에서 정치교육은 설 자리가 없었다. 다른 생각,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교육계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었다. 1995년에는 문민정부 때는 '민주시민교육'이 도입되는 등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제는 광역 단위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이 보수인지 또는 진보인지에 따라 각 교육청 관할의 시민교육은 그 명칭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정권에 따라 정치 민주화가 역행하면, 그에 따라 학교 민주화도 후퇴하여 시민교육도 순응적 시민 양성 수준에 그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 동네 민주시민〉에서는 우리 시민교육·정치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육의 목표나 내용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합의를 꼽는다. 또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도 많지 않으며, 훈련이 미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주적 의식이 결여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이것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 게다가 일부 기성세대나 보수적 학부모는 시민교육에 저항하거나 반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을 과거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대학생 의식화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이른바 '색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이러한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용어의 통일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다른 진영에서는 해당 용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일본에서는 '공민교육(公民敎育)'이라고 부르는 사례를 소개한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하게 '정치교육'이란 용어를 통해,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정치교육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시민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 본다는 교육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교육'이라고 용어를 통일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했다면, 그 교육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저자인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 안팎의 정치교육, 성인의 일상 속 정치교육 그리고 이것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조화롭게 형성되어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독일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독일_정치교육은 수준 높은 민주주의의 동력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한
다양한 직업군과 고른 연령대의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의 학교 밖 여러 정치교육기관은 연방과 주(州) 정치교육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정치재단, 교회, 노조, 시민대학, 정당 등의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학생, 청소년, 성인 등을 위한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정치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독일은 정치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 동네 민주시민〉에서는 정치교육의 커리큘럼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밀리 본츠(Emily Vontz)이다.
독일 제20대 연방의회(2021~2025년)의 최연소 연방의원(우리의 국회의원)은 사민당의 에밀리 본츠(Emily Vontz)인데 그는 2000년생이다. 2016년 16세에 사민당 청년공동체에 가입했고 이후 바로 당원이 되었다. 독일 청소년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 활동과 교육 덕분에 20~30대에 연방의원이나 주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전문 정치인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개방적, 정치체험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그것은 바로 군소정당의 후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선거제도를 공고히 한다. 하여, 우리나라처럼 특정 직업이나 연령 그리고 남성에 국한되는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고 의원들이 여러 연령대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직업군도 훨씬 더 다양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여성은 총 57명(지역구 29명과 비례대표 28명)으로 전체 의원 300명의 19퍼센트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독일의 여성의원 비율인 30~35퍼센트보다 부족하며, 여성 인구수를 고려해 보면 빈약한 수치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생활 속 정치교육으로
독일의 사례로 숙고해 보는 우리의 정치의식,
그리고 이들 모두가 사는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독일에서도 당연히 정치교육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존재했다. 특히 1960~1970년대에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사회변혁 요구)와 우파(체제 옹호 주장) 간 대립이 극도에 달했다. 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은 1976년 가을 보이텔스바흐라는 인구 약 9천 명의 소도시에 다수의 정치학자와 교육학자를 초대해 바람직한 정치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의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널리 알려진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이다.
그 결과 세 가지 원칙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에게 특정 의견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berw?ltigungsverbot), 둘째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해야 하며(Kontroversit?t), 셋째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결정하게 한다(Sch?lerorientierung)는 것이다. 이 합의는 이후 독일 정치교육에서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독일의 정치교육은 크게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의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라 성인이 된 후, 각자의 생활공간이 될 일터에서의 정치교육에도 영향을 끼쳤다.
노조교육의 핵심 과제는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고, 특히 기업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노조의 행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노동법, 임금협상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노동 조직적·사회적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조는 참가자가 배우려는 욕구를 자극하여, 정치적 행위를 스스로 자각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자 신분이라는 사회적으로 각인된 소극적 역할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독일에서 노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교육 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교육은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고, 정치적 계몽을 추구하는 주간 신문이나 안내서의 제작과 같은 적극적 출판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리 동네 민주시민〉에서는 학교나 일터 등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갈등 해결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그것은 바로 정치교육으로 가능한데, 정치교육을 해야 어느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더 나은 적절한 시스템과 제도인지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한 정치교육의 목적은 각각의 개인이 다양한 행위자의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정치적 선동, 특정 이념의 주입, 조작이나 음모 등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서로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악마화하는 극단적 진영 논리와 이런 기반에서 행해지는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테러 행위를 끊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부
정치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chapter I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1. 국민윤리와 '색깔'교육
2. 정치 불신과 정치교육(시민교육)의 쓸모

chapter II 민주시민의 복지국가
1. 나치에 대항하는 개념
2. 의대 증원_독일은 2배 늘리기 vs. 한국에선 파업
3.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함정
4. '킬러문항'배제 vs. 교육개혁의 본질
5. 인구 감소(저출생)와 연금 문제
6.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2부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적 소통과 다름의 인정

chapter III 학교 안 정치교육
1. 교육제도의 다양성
2. 보이텔스바흐 합의
3. 학교 안 정치교육
4. 독일 교육제도의 시사점

chapter IV 학교 밖 정치교육
1. OECD 국가 중 마지막 18세 유권자
2. 주 의회의 정치교육팀과 노조의 청소년교육
3. 연방정치교육원과 교회의 정치교육

chapter V 청소년의 정치 참여
1. 자유로운 정당 활동
2. 한국 국회의원과 독일 연방의원
3. 시스템 개혁과 청년의원 증가


3부
성인 정치교육
일상의 권리 회복

chapter VI 일터
1. 노란봉투법과 귀족노조
2.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교육
3. 일터에서 꼭 필요한 정치교육
4. 상생하는 비전형적 교용관계
5.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chapter VII 주권
1. 정당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2. 일상 속 시민교육의 효용성
3. 제도의 문제점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
4.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 회복
5. 이상하게 변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6. 반드시 알아야 할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

chapter VIII 분권(자치)
1. 독일 시민대학의 정치교육
2. 연방제와 지방분권
3.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발전
4. 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5. 독일의 통일엔 정치교육이 있었다
6. 극우 정당의 급부상과 정당민주주의의 위기


[부록]

1.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발간물 사례
2. 저자의 정치교육 사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격동의 1980년대 학번으로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한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던 1990년대에 대기업의 과장 진급을 목전에 두고 훌쩍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한민국의 OECD 가입과 독일통일을 지켜보며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들의 시스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추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10년 만에 쾰른대와 두이스부르크-에센대에서 공부하여 정치학 학·석사(디플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베를린에 있는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

귀국 후에는 국회의 정책연구위원, 대학에서 연구교수 등으로 일하며 한국의 현실정치를 직접 경험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독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의와 강연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정치교육임을 깨닫게 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2018),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2019), 《독일 연방제와 지방자치》(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2020),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2022), 《미완의 독일통일》(2022, 공저), 《대전환의 시대》(2023,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