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진화

저작권은 언제부터, 무엇을, 왜 보호해 왔는가
- 동굴벽화에서 AI까지, 창작의 경계를 묻다

표절과 저작권은 이제 일상적인 언어가 되었지만, 정작 '이게 왜 침해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초보자가 된다. 표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외형상 유사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침해로 판단되는 사례 역시 반복된다. 이러한 혼란은 개인의 법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단일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책은 그 혼란의 원인을 법 조항의 해석이 아니라, 저작권이 형성되고 변화해 온 역사적 맥락에서 찾는다.
저자는 저작권을 고정된 규범이 아닌,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 재구성되어 온 문화적 장치로 바라본다. 구전과 필사의 시대, 인쇄와 대량복제의 시대, 디지털 복제와 알고리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늘 창작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위협해 왔다. 저작권은 그때마다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임시적이고도 역사적인 답을 제시해 왔다. 이 책은 바로 그 변화의 궤적을 따라가며 오늘날의 저작권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좌표를 제공한다.

인쇄기의 등장: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시작

16세기 독일 비텐베르크. 종교적 통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던 시대에 인쇄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상을 이동시키는 매개였다. 마르틴 루터의 사상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인쇄술 덕분이었다. 손으로 베껴 쓰던 필사본의 시대와 달리, 인쇄는 동일한 텍스트를 짧은 시간 안에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역사적 장면은 영화 〈스톰: 위대한 여정〉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영화는 인쇄공의 아들이 활판을 숨겨 도망치는 모험담을 통해, 인쇄술이 당시 권력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기술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면죄부를 대량 인쇄해 판매하던 교회의 모습은 복제 기술이 진리의 확산뿐 아니라 권력의 유지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 책은 이러한 서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쇄술의 발명이 사회 구조와 지식의 유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추적한다. 인쇄는 사상을 확산시켰지만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그 긴장 속에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의 씨앗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싹튼다.

대량복제 시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로 보는 저작권의 등장

대량복제가 가능해지자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낀 존재는 저작자가 아니라 인쇄업자였다. 어렵게 수집하고 편집한 책이 다른 인쇄소에 의해 그대로 복제되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 같은 고전 작품 역시 이런 방식으로 반복 복제되었다.
이에 대응해 등장한 제도가 출판특허였다. 국왕이나 영주가 특정 인쇄업자에게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곧 검열과 결합되었고, 출판의 자유는 권력의 허가 아래 제한적으로만 가능해졌다. 보호는 곧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 책은 저작권이 처음부터 '저작자 개인의 권리'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저작권의 기원에는 창작의 존엄보다, 복제 기술이 만들어 낸 경제적 충돌과 질서를 관리하려는 필요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저작권을 도덕적 절대 기준으로만 이해하려는 시도에 중요한 균열을 낸다.

AI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로 판단하는 창작성

21세기, 대량복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는다. 이번에는 인쇄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2022년, 만화가 크리스 카시타노바가 AI 이미지 생성 도구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해 제작한 만화 『여명의 자리야』는 새로운 저작권 논쟁을 촉발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스토리 구성, 이미지 선택과 배열, 텍스트 등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확인되는 요소에 한해서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저작권의 핵심 기준이 여전히 '인간의 창작성'에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이었다.
이 책은 이 사례를 통해 묻는다. 기술이 창작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는 시대에, 저작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인쇄술이 저작권이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듯, AI는 또 다른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의 역사는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책임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정의해 온 과정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서문 ㆍ 책상은 책상이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장면과 배후로 보는 매체의 변화와 저작권

1장. 동굴벽화와 필사 시대: 창작, 인간 고유능력의 발현
1. 이미지 _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2. 문자 _ 보다 정확한 기록매체의 발명

2장. 대량복제 시대: 인쇄술이 낳은 저작권의 씨앗
1. 종이와 인쇄, 문자 복제의 신기원 _ 지식 대중화 개막
2. 읽고, 말하고, 베끼던 시대 _ 표절의 무개념성
3. 지식에도 주인이 있다 _ 지식재산권의 등장과 법의 탄생

3장. 대중매체 시대: 사진-영화-디지털과 저작권의 만남
1.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_ 저작권의 정의
2. 창작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_ 저작인격권의 의미
3. 창작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_ 저작재산권의 시대
4. 무대 뒤에도 권리가 존재한다 _ 저작인접권의 탄생

4장. 인공지능 AI 시대: 창작자와 저작권의 행방
1. 인공지능이 창작의 무대에 올랐다 _ 새 시대의 저작권
2. AI가 만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_ 분쟁이 던진 질문

5장. 법과 윤리: 창작에 대한 법적 한계와 윤리적 책임
1. 저작권은 이렇게 행사한다 _ 창작자를 지키는 법의 원리
2.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한다 _ 저작권의 법적 절차
3.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도 있다 _ 합법적인 활용의 지혜

나가는 글 ㆍ 결론은 사람입니다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경희대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석사과정에서 출판학을, 박사과정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0년 2월에 논문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듬해 1학기에 세명대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저작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와 저작권 및 연구윤리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상생 방안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 및 학습윤리 함양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1년 케이무크(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사회과학 분야 강좌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책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의 내용 전부가 초등학교 국어 활동(6?) 교과서에 실렸 는가 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다수에 글이 실려 있다. 그밖에 한국출판평론상(1996) 수상 이래 출판평론가로, 계간 《시현실》 신인상(2024) 수상 이래 시인으로, 그리고 30여 년 동안 모은 책들을 기반으 로 초판본 · 창간호 전문서점 '처음책방'을 설립하여 책방지기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서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김기태의 초판본 이야기》, 《어 린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