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화 시기의 교육과 경제성장(개정판)(양장본 HardCover)

한국 교육이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국제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1990년대 중엽 맞이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모델과 그 한계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논의들이 전개되었고, 1995년 발표된 김영삼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시작으로 교육 재구조화 작업이 추진되어 왔다. 개정판에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1995년 이후 한국의 교육 재구조화 작업을 경제성장과 연계지어 검토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초판에서는 연구 당시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만을 제시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한국 교육이 경제성장에 시기별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초등교육과 문해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초판에서는 초등교육만 다루었으나, 학교체제 밖에서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해교육도 초등교육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추가하여 검토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각각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6장에서는 교육투자가, 7장에서는 학교체제,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이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정판에서는 6장에서 국제 원조의 활용부분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상술하였듯이 1995년 이후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여 전개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 과정을 경제성장과 관련지어 검토하고, 그 한계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초판에서는 8장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교육 외적 요인들을 간략히 개관하였으나, 외적 요인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 장으로 간략히 개관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외에 모든 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고, 논의를 심화시키며, 크고 작은 오류를 시정하는 등 수정·보완하였다.

◆ 개정판 머리말 3

◆ 초판 머리말 9



제1장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23

1. 시기별 경제발전 전략 25

1) 해방과 전후 복구기(1945∼1960) / 26

2)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대외 지향적 공업화 시기(1961∼1972) / 27

3)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육성을 통한 산업화 시기(1973∼1979) / 31

4)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화 시기(1980∼1995) / 33

2.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36

1) 경제성장 / 36

2) 산업구조 변화 / 40

3) 노동시장 구조 변화 / 41



제2장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47

1.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관한 선행 분석 결과 49

2. 성장회계방정식에 의한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60

1) 이론적 모형 / 60

2) 자료 / 64

3) 시기별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 72

4) 교육수준별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 76

5) 산업별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 85

3. 교육 선행투자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한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90

1) 분석 방법 / 90

2) 교육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 92

4. 한국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정을 위한 향후 과제 94



제3장 초등교육 및 문해교육과 경제성장 99

1.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와 순차적 교육팽창 101

1)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와 순차적 교육팽창 / 101

2)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 배경 / 105

2. 급속한 문맹 퇴치 119

1) 문맹률의 빠른 감소 / 119

2) 급속한 문맹 퇴치의 배경 / 122

3. 초등교육 및 문해와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2

1) 초등교육 및 문해와 근대성 / 132

2) 노동시장의 사회관계 구조와 초등학교 사회화의 상응성 / 135

4. 초등교육 및 문해의 빠른 보편화와 노동집약적 초기 산업화: 1960년대 136

1)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에 상응하는 초등교육체제 / 136

2) 초등교육의 빠른 보편화와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 / 140

3) 여성의 높은 기본교육 완성률과 양질의 산업인력 공급 / 142



제4장 중등교육과 경제성장 149

1. 중등교육의 확대 151

1) 중학교 교육기회 확대: 1960년대 / 151

2)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실시와 고등학교 수용 능력의 확대: 1970년대 / 153

3)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 1980년∼1995년 / 156

2. 직업기술교육의 발전 158

1)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태동: 해방 이후 1950년대 / 158

2) 국가 발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강조: 1960년대 / 160

3) 숙련 기능인력의 공급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확충: 1970년대 / 163

4) 고교 직업기술교육의 침체: 1980년대 / 166

5) 고도 산업사회에 대비한 직업기술교육 확충: 1990∼1995 / 170

3. 중등교육의 확대와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의 선택적 육성을 통한 산업화: 1970년대 175



제5장 고등교육과 경제성장 179

1. 고등교육의 발전 181

1) 자유방임적 고등교육 팽창: 해방 이후 1950년대 / 182

2) 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와 정원 증원 억제: 1960년대 / 189

3) 경제 수요에 부응한 고등교육 정원 조정과 대학 단계의 직업교육기관 개편: 1970년대 / 197

4) 대학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전문대학의 정비: 1980년대 / 205

5) 이공계대학과 전문대학 중심의 정원 증원과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1990년대 전반 / 217

2. 고등교육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0

3. 한국의 고등교육과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화: 1980년대∼1990년대 전반 234

1) 모방학습형 기술 개발 전략과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 234

2) 고등교육의 확대와 전자산업 중심의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화 / 245

3) 대졸 인력의 풍부한 공급과 효율적인 관료제 운영 / 253



제6장 교육투자와 경제성장 257

1. 낮은 수준의 공공부문 교육투자 259

2. 교육투자의 효율성 266

1) 학교급별 투자 배분의 적절성 / 266

2)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 / 270

3. 활발한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272

4. 국제 원조의 효율적 활용 277



제7장 학교체제,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과 경제성장 281

1. 낮은 중도탈락률과 학교 내적 효과의 극대화 283

2. 국가공통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286

1) 중앙집중식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 내용의 획일화, 전국화 / 286

2) 동질적인 인구 구성과 교육 내용의 효율적인 전수 / 289

3) 집단주의적 국민 형성을 위한 국가주의 교육 / 291

3. 교육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의 연계 295



제8장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에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 303

1. 글로벌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한국 발전모델의 한계와 전환 305

1) 국가 주도 경제발전의 한계와 시장 및 민간 주도 교육개혁 / 305

2) 양적 교육성장의 한계와 수월성, 다양성, 창의성을 신장하는 교육 강화 / 306

3) 학교교육 중심 교육체제의 한계와 평생교육·훈련체제 구축 / 308

2. 교육경쟁력 신장을 위한 교육 재구조화: 1990년대 후반∼ 309

1) 문민정부의 교육 수요자 중심 평생교육체제 구축 / 309

2) 문민정부 이후의 교육 재구조화 / 312

3. 한국 교육체제 재구조화의 한계와 과제 314

1) 한국 교육경쟁력의 현주소 / 315

2)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의 역량 / 318

3) 선도형 성장모델로의 전환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 321

4)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 323



◆ 참고문헌 327

◆ 찾아보기 341

김영화 저자 김영화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Ph.D), 교육사회학 전공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본부장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본부 수석연구원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방문학자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주요 저서]

『한국의 교육불평등』,『한국의 교육과 사회』,『평생학습사회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학습사회의 교육학(공저)』, 『지역사회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조직의 참여』,『교육사회학』외 다수



[주요 논문]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본 OECD주요국의 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 지원과 통제, 미국과 영국의 교육사회학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문화자본의 개념화와 문화자본연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안학교 졸업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