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본서는 철저하게 세법의 기본 이론에 따라 집필되었고, 세무회계 측면이나 계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배제하였다. 따라서 세법 초보자인 학부생들이 기본적인 조문이해를 하도록 서술하였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서의 집필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법 조문의 의의 및 핵심내용만 서술하였다.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서술함으로써 세법의 흥미를 반감시킬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생의 세법기초로서의 내용만 전달하려고 하였다.

셋째, 계산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세법 본래의 조문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넷째, 학부생의 세법기초서로 쓰였으나, 경영지도사 시험준비에도 적합한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제1장·국세기본법

핵심 01 조세법 기본원칙_9

핵심 02 조세의 개념 및 분류_11

핵심 03 기한_11

핵심 04 서류 송달_12

핵심 05 인격_14

핵심 06 국세부과의 원칙_15

핵심 07 세법적용의 원칙_17

핵심 08 납세의무의 성립_18

핵심 09 납세의무의 확정_20

핵심 10 납세의무의 소멸_21

핵심 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_22

핵심 1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_23

핵심 13 납세의무의 승계_25

핵심 14 연대납세의무_26

핵심 15 제2차 납세의무_27

핵심 16 납세담보_28

핵심 17 국세의 우선권_30

핵심 18 수정신고와 경정청구_31

핵심 19 기한 후 신고_33

핵심 20 가산세_34

핵심 21 국세환급금_35

핵심 22 조세불복제도_35

핵심 23 납세자의 권리_38

핵심 24 과세전 적부심사제도_40

·연습문제_41



제2장·부가가치세

핵심 01 부가가치란?_79

핵심 02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_79

핵심 03 과세대상_80

핵심 04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_82

핵심 05 부수재화 또는 용역_83

핵심 06 납세의무자_84

핵심 07 사업장_85

핵심 08 주사업장 총괄납부_86

핵심 09 사업자단위 신고납부_87

핵심 10 사업자 등록_88

핵심 11 재화의 공급_89

핵심 12 용역의 공급_91

핵심 13 재화의 공급시기_93

핵심 14 용역의 공급시기_94

핵심 15 세금계산서_95

핵심 16 영세율 제도_99

핵심 17 면세제도_101

핵심 18 과세표준_104

핵심 19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_106

핵심 20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_107

핵심 21 과세표준 안분계산_108

핵심 22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_109

핵심 23 납부세액_110

핵심 24 매입세액_112

핵심 2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_113

핵심 26 의제매입세액_115

핵심 27 납부세액의 재계산_117

핵심 28 신고 및 납부_118

핵심 29 가산세_119

핵심 30 부가가치세 환급_121

핵심 31 대리납부_122

핵심 32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_123

핵심 33 간이과세제도_123

핵심 34 과세유형의 전환_124

핵심 35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125

핵심 36 공제세액_126

핵심 37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_127

핵심 38 신고, 납부 등_129

핵심 39 간이과세의 포기_129

·연습문제_131



제3장·법인세

핵심 01 익금과 손금_151

핵심 02 세무조정_152

핵심 03 소득처분_153

핵심 04 납세의무자_155

핵심 05 익금산입의 특례_156

핵심 06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_157

핵심 07 의제배당_158

핵심 08 익금항목_160

핵심 09 익금불산입 항목_161

핵심 10 인건비_163

핵심 11 지급이자_165

핵심 12 접대비_166

핵심 13 기부금_169

핵심 14 업무와 무관한 자산관련 비용 등_170

핵심 15 감가상각비_171

핵심 16 퇴직급여충당금_174

핵심 17 퇴직연금 충당금_175

핵심 18 대손 충당금_176

핵심 19 손익의 귀속시기_177

핵심 20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_179

핵심 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_181

핵심 22 과세표준 계산_183

핵심 23 산출세액의 계산_184

핵심 24 신고 및 납부_186

핵심 2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_187

핵심 26 비영리 내국법인_188

핵심 27 합병 특례_190 핵심 28 분할 특례_192

핵심 29 연결납세제도_196

·연습문제_200



제4장·소득세

핵심 01 소득세 총칙_231

핵심 02 납세의무자_232

핵심 03 이자소득_233

핵심 04 배당소득_234

핵심 05 이중과세 조정_236

핵심 06 사업소득_237

핵심 07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_238

핵심 08 근로소득_239

핵심 09 연금소득_241

핵심 10 기타소득_243

핵심 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_245

핵심 1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_246

핵심 1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_247

핵심 14 종합소득공제_248

핵심 15 인적공제_249

핵심 16 특별소득공제_250

핵심 17 기타공제_251

핵심 18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_252

핵심 19 퇴직소득_253

핵심 20 양도_255

핵심 2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_256

핵심 22 비과세 양도소득_258

핵심 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_258

핵심 24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_260

핵심 25 양도차익의 계산_261

핵심 26 양도소득금액의 계산_262

핵심 27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_263

핵심 28 양도소득세율_263

핵심 29 금융소득 종합과세_264

핵심 30 기본세율_266

핵심 3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특례_267

핵심 32 세액공제_268

핵심 33 원천징수제도_272

핵심 34 확정신고_274

·연습문제_275



제5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01 상속세 과세대상_301

핵심 02 상속세 납세의무자_303

핵심 03 상속세 과세가액_305

핵심 04 과세표준 계산_308

핵심 05 상속세 납부세액_311

핵심 06 상속세 신고 및 납부절차_312

핵심 07 증여세 과세대상_314

핵심 08 증여세 납세의무자_315

핵심 09 납세의무 성립시기_316

핵심 10 증여재산_317

핵심 11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_317

핵심 12 증여의제 규정_319

핵심 13 증여추정 규정_323

핵심 14 증여세 과세표준_324

핵심 15 증여세 신고·납부절차_325

핵심 16 재산평가의 기본원칙_326

핵심 17 재산종류별 평가방법_327



제6장 ·지방세법

핵심 01 지방세의 과세체계_329

핵심 02 세율_330

핵심 03 지방세의 징수방법_331

핵심 04 지방세 불복절차_332

핵심 05 취득세_333

핵심 06 등록면허세_336

핵심 07 재산세_337

핵심 08 기타의 지방세_339



찾아보기_342

이종태 이종태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경영학 학사)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상학 석사)
저자 이종태는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상학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객원교수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위원(2004년)
세무사 2차시험 출제위원(2011년)
현재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교수
[주요논문 및 저서]
현금흐름회계의 이점과 한계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문제점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예측능력에 관한 직접법과 간접법의 비교
자산부채접근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의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예측능력 외 다수논문
회계학과 재무론의 연구방법론(공역, 석정)
법인세무회계(저서, 산문출판)
K-IFRS 회계원리(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