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통일에 말 걸기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통일문제가 우리의 선거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한 걸음씩 진전시키면서 통일을 위한 꾸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책은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원리, 정당과 선거, 정부형태,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시각, 민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민주주의의 흐름과 과제,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광장민주주의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들 소주제는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와 우리 이민정책,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다문화관련 주제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2부 통일 부분에서는, 통일의 의미, 남북한 정권의 성립, 한국전쟁, 통일정책과 통일교육, 국제질서와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 분단국의 통일사례, 개성공단 문제, 북한이해의 시각과 북한체제의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책머리에 3



Part_ Ⅰ 민주주의 9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1

2. 민주주의의 원리: 관용, 자율, 권력분립, 다수결 17

3. 민주주의와 제도적 메커니즘: 정당, 선거 24

4. 민주주의와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5

5. 민주주의와 국제정치: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58

6. 민주주의,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만남 65

7.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광장민주주의 71

8. 한국 민주주의의 흐름과 과제 81

9.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이민정책 101

10. 다문화사회로의 진전과 북한이탈주민 114

미주 124



Part_ Ⅱ 통일 127

1. 통일이란 무엇인가 129

2. 분단, 원치 않았던 남북한 정권의 탄생 136

3. 한국전쟁의 원인과 영향 144

4.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관계 148

5.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155

6. 국제질서와 주변 강국의 한반도정책 168

7. 분단국의 통일사례: 독일, 베트남, 예멘 176

8.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186

9. 개성공단의 손익계산서 200

10. 북한이해의 시각과 북한체제의 특징 207

미주 215



참고문헌 217

찾아보기 222

성장환 저자 성장환은

대구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뉴올리언스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뉴올리언스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전)

경북대학교 강사(전)



저역서

『통일과 북한으로의 산책』(저), 『북한과 통일의 이해』(공저), 『현대사회와 윤리』(공저), 『우리시대와 윤리』(공저), 『정치학의 이해』(공저), 『현대지방의회론』(공저), 『라틴 아메리카』(역), 『여성과 정치개혁』(공역), 『연구방법』(공역), 『학습동기』(공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