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같은 미국헌법강의(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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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헌법을 정리해 보면, 1788년에 만들어진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1791년부터 만들어진 수정헌법은 국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구분은 명확하다. 이 말은 결국 하루하루를 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연방헌법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이러다 보니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생활할 때 수정헌법의 몇 가지 조항만 정확히 알고 상대방에게 언급해도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7개의 수정헌법 조항 중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1791년의 수정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지금까지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23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헌법에 담아낸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고민과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손댈 것 없이 그대로 판결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들의 식견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수필과 같이 미국 헌법의 일반을 이해하게 되고,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인 미국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 네 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본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렵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수필과 같이 미국 헌법의 일반을 이해하게 되고, 미국변호사시험 과목인 미국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 네 과목의 유기적인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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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저자 서문 … 5
□ 프롤로그 … 17
Chapter 1 수정헌법 1조… ……………………………… 21
01.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전작업, 국교 금지 / 22
연방정부와 종교의 벽 쌓기 / 22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는 안 된다. / 25
02.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 28
가혹할 만큼의 자기 검열 / 28
같은 그림, 두 가지 해석 / 32
03. 종교의 자유 한계선 / 36
양심적 병역거부 v. 양심적 납세거부 / 36
대법원이 박탈하고, 의회가 회복시킨 종교의 자유 / 41
04.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45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트위터는 국민의 것 / 45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 49
05. 우리의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입증하라! / 52
정말 이게 최선인가? / 52
공인이라는 원죄 / 55
06. 보호받을 표현에도 급이 있다. / 58
경례는 해도, 태울 수는 없는 성조기! / 58
맥주 광고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다. / 61
오리건의 예술과 텍사스의 외설 / 64
07. 생각이 같으면 로봇, 달라야 사람 / 67
공산당원이 사람이라도 죽였나? / 67
KKK단의 절규, 흑인이 싫어요! / 70
Chapter 2 수정헌법 2조… ………………………………75
08. 총 없이 촛불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 75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수정헌법 2조 / 7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같은 정부 / 79
Chapter 3 수정헌법 3조… …………………………… 83
09. 허락없이 내 집에 군인들을 재우지 말라! / 83
국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 / 83
Chapter 4 수정헌법 4조… …………………………… 89
10.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90
국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수정헌법 4조 / 90
영장 없는 경찰의 쓰레기통 수색 / 94
11. 베테랑 경찰의 노련한 수색 / 97
수색견이 짖어야 편해지는 경찰 / 97
옷장 안 선반 위의 마약 v. 옷장 안 가방 속 마약 / 100
Chapter 5 수정헌법 5조… …………………………… 105
12. 이런 권리 또 없습니다. / 106
실용성 1위, 수정헌법 5조 / 106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 무소불위의 대배심원단 / 109
13.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권리 / 113
범죄는 가급적 한 개 주에서만! / 113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답변 거부권 / 117
14. 미란다 권리를 만들어준 수정헌법 5조 / 120
아무리 바빠도 일단 미란다 경고 / 120
내 머리카락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란다. / 124
15.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뺏지 않겠다. / 127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뺏을 수도 있다. / 127
뺏으나 못쓰게 하나 매한가지 / 131
Chapter 6 수정헌법 6조… …………………………… 135
16. 범죄자의 수호신, 수정헌법 6조 / 135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135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 배심원(The Jury) / 139
17. 배심원과 증인이 만드는 공정한 재판 / 142
배심원 11명 유죄 v. 배심원 1명 무죄 / 142
무죄를 증명할 테니 증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 145
18. 변호사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은 아니다. / 148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믿고 따르라! / 148
매의 눈으로 내 변호사를 감시하라. / 152
Chapter 7 수정헌법 7조… …………………………… 157
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158
판사도 사람, 배심원도 사람 / 158
줄어드는 배심원 재판과 찬반론 / 161
20. 배심원 재판의 오해와 편견 / 166
배심원이 모든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다. / 166
배심원과 판사의 적, 편견(Prejudice) / 170
21. 강력한 견제에도 꿋꿋한 연방법원 / 174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 연방법원 v. 주법원 / 174
제3의 경기장, 연방법원 / 178
22. 판사에게는 효자, 디스커버리(Discovery) / 181
디스커버리가 존재하는 이유, 합의 / 181
믿고 맡기는 디스커버리 / 184
23. 배심원제의 현실적 고민 / 187
진짜 다툼이 있을 때만 허락되는 배심원 호출 / 187
배심원을 불러 놓고, 혼자 판결해 버리는 판사(!) / 190
국민을 위한 배심원제로 피곤한 국민 / 194
Chapter 8 수정헌법 8조… …………………………… 199
24. 안락하게 사형당할 권리, 수정헌법 8조 / 199
죄에 상응할 만큼만의 벌 / 199
인도적 방식의 사형을 고민하라! / 203
Chapter 9 수정헌법 9조… …………………………… 207
25. 170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공주 / 207
또 하나의 안전장치 / 207
두리뭉실해서 효과적인 / 211
Chapter 10 수정헌법 10조… ………………………… 215
26. 힘의 균형은 이미 연방정부로, 수정헌법 10조의 한계 / 215
빛 좋은 개살구 / 215
주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 218
Chapter 11 수정헌법 11조…………………………… 223
27. 연방대법원의 굴욕 / 223
줬다가 뺏는 연방의회, 말도 못 하는 연방대법원 / 223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동등하다. / 228
28. 연방대법원의 화려한 귀환 / 231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231
Chapter 12 수정헌법 12조… ………………………… 237
29. 애덤스와 제퍼슨의 갈등이 만든 수정헌법 12조 / 237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 237
국민이 아니라, 주정부가 대통령을 뽑는다. / 240
Chapter 13 수정헌법 13조… ………………………… 245
30. 노예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다. / 246
연방 균열의 조짐과 링컨의 결단 / 246
60만 명의 희생으로 만든, 수정헌법 13조 / 249
Chapter 14 수정헌법 14조… ………………………… 253
31. 매의 눈으로 주정부를 감시하다. / 254
연방정부의 비상, 주정부의 추락, 아! 옛날이여 / 254
우리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 257
32. 내 가족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 / 260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 / 260
피임을 금지할 명분을 말하라! / 263
33. 낙태, 여성의 결정권 v. 정부의 생명 보호 / 266
연방대법원의 무승부 판정 / 266
금지는 안 해도 규제는 하겠다. / 269
34.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살 권리 / 273
낳지 않겠다는 낙태, 낳겠다는 출산 / 273
함께 살 권리도 급이 있다. / 275
35. 백인 객실과 흑인 객실, 분리하되 동등하게 / 278
동등하게 분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278
아니오! 분리한 순간, 이미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282
36. 산 넘어 산, 이번에는 백인 역차별 / 285
흑인에 대한 보상이 만든 백인 차별 / 285
공부하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 / 288
37. 미국을 위해 허락한 차별 / 291
조국이 원망스러운 외국인 / 291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 294
38. 1등 흑인, 2등 여성, 3등 노인 / 296
국민을 담보로 채용한 60세 신입 소방관 / 296
여자만 살 수 있는 맥주 / 300
Chapter 15 수정헌법 15조… ………………………… 303
39. 유명무실했던 흑인 투표권 / 304
흑인들이 다시 살려낸 수정헌법 15조 / 304
□ 프롤로그 … 17
Chapter 1 수정헌법 1조… ……………………………… 21
01. 종교의 자유를 위한 사전작업, 국교 금지 / 22
연방정부와 종교의 벽 쌓기 / 22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만, 무신론자는 안 된다. / 25
02.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로 / 28
가혹할 만큼의 자기 검열 / 28
같은 그림, 두 가지 해석 / 32
03. 종교의 자유 한계선 / 36
양심적 병역거부 v. 양심적 납세거부 / 36
대법원이 박탈하고, 의회가 회복시킨 종교의 자유 / 41
04. 지켜야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45
대통령이 된 순간, 그의 트위터는 국민의 것 / 45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 / 49
05. 우리의 입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입증하라! / 52
정말 이게 최선인가? / 52
공인이라는 원죄 / 55
06. 보호받을 표현에도 급이 있다. / 58
경례는 해도, 태울 수는 없는 성조기! / 58
맥주 광고에 맥주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다. / 61
오리건의 예술과 텍사스의 외설 / 64
07. 생각이 같으면 로봇, 달라야 사람 / 67
공산당원이 사람이라도 죽였나? / 67
KKK단의 절규, 흑인이 싫어요! / 70
Chapter 2 수정헌법 2조… ………………………………75
08. 총 없이 촛불만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 / 75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든 수정헌법 2조 / 7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같은 정부 / 79
Chapter 3 수정헌법 3조… …………………………… 83
09. 허락없이 내 집에 군인들을 재우지 말라! / 83
국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권리 / 83
Chapter 4 수정헌법 4조… …………………………… 89
10.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 90
국부들도 예상하지 못한 논란의 중심, 수정헌법 4조 / 90
영장 없는 경찰의 쓰레기통 수색 / 94
11. 베테랑 경찰의 노련한 수색 / 97
수색견이 짖어야 편해지는 경찰 / 97
옷장 안 선반 위의 마약 v. 옷장 안 가방 속 마약 / 100
Chapter 5 수정헌법 5조… …………………………… 105
12. 이런 권리 또 없습니다. / 106
실용성 1위, 수정헌법 5조 / 106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 무소불위의 대배심원단 / 109
13.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권리 / 113
범죄는 가급적 한 개 주에서만! / 113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답변 거부권 / 117
14. 미란다 권리를 만들어준 수정헌법 5조 / 120
아무리 바빠도 일단 미란다 경고 / 120
내 머리카락은 보호해 주지 못하는 미란다. / 124
15.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뺏지 않겠다. / 127
반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뺏을 수도 있다. / 127
뺏으나 못쓰게 하나 매한가지 / 131
Chapter 6 수정헌법 6조… …………………………… 135
16. 범죄자의 수호신, 수정헌법 6조 / 135
범죄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 / 135
모든 미국 시민의 의무, 배심원(The Jury) / 139
17. 배심원과 증인이 만드는 공정한 재판 / 142
배심원 11명 유죄 v. 배심원 1명 무죄 / 142
무죄를 증명할 테니 증인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 145
18. 변호사가 있다고 공정한 재판은 아니다. / 148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를 믿고 따르라! / 148
매의 눈으로 내 변호사를 감시하라. / 152
Chapter 7 수정헌법 7조… …………………………… 157
19.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158
판사도 사람, 배심원도 사람 / 158
줄어드는 배심원 재판과 찬반론 / 161
20. 배심원 재판의 오해와 편견 / 166
배심원이 모든 재판에 참여할 수는 없다. / 166
배심원과 판사의 적, 편견(Prejudice) / 170
21. 강력한 견제에도 꿋꿋한 연방법원 / 174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가, 연방법원 v. 주법원 / 174
제3의 경기장, 연방법원 / 178
22. 판사에게는 효자, 디스커버리(Discovery) / 181
디스커버리가 존재하는 이유, 합의 / 181
믿고 맡기는 디스커버리 / 184
23. 배심원제의 현실적 고민 / 187
진짜 다툼이 있을 때만 허락되는 배심원 호출 / 187
배심원을 불러 놓고, 혼자 판결해 버리는 판사(!) / 190
국민을 위한 배심원제로 피곤한 국민 / 194
Chapter 8 수정헌법 8조… …………………………… 199
24. 안락하게 사형당할 권리, 수정헌법 8조 / 199
죄에 상응할 만큼만의 벌 / 199
인도적 방식의 사형을 고민하라! / 203
Chapter 9 수정헌법 9조… …………………………… 207
25. 170년간 잠들었다 깨어난 공주 / 207
또 하나의 안전장치 / 207
두리뭉실해서 효과적인 / 211
Chapter 10 수정헌법 10조… ………………………… 215
26. 힘의 균형은 이미 연방정부로, 수정헌법 10조의 한계 / 215
빛 좋은 개살구 / 215
주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다. / 218
Chapter 11 수정헌법 11조…………………………… 223
27. 연방대법원의 굴욕 / 223
줬다가 뺏는 연방의회, 말도 못 하는 연방대법원 / 223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동등하다. / 228
28. 연방대법원의 화려한 귀환 / 231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 231
Chapter 12 수정헌법 12조… ………………………… 237
29. 애덤스와 제퍼슨의 갈등이 만든 수정헌법 12조 / 237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 237
국민이 아니라, 주정부가 대통령을 뽑는다. / 240
Chapter 13 수정헌법 13조… ………………………… 245
30. 노예라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다. / 246
연방 균열의 조짐과 링컨의 결단 / 246
60만 명의 희생으로 만든, 수정헌법 13조 / 249
Chapter 14 수정헌법 14조… ………………………… 253
31. 매의 눈으로 주정부를 감시하다. / 254
연방정부의 비상, 주정부의 추락, 아! 옛날이여 / 254
우리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 / 257
32. 내 가족에 관한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 / 260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 / 260
피임을 금지할 명분을 말하라! / 263
33. 낙태, 여성의 결정권 v. 정부의 생명 보호 / 266
연방대법원의 무승부 판정 / 266
금지는 안 해도 규제는 하겠다. / 269
34. 결혼해서, 자식 낳고, 함께 살 권리 / 273
낳지 않겠다는 낙태, 낳겠다는 출산 / 273
함께 살 권리도 급이 있다. / 275
35. 백인 객실과 흑인 객실, 분리하되 동등하게 / 278
동등하게 분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278
아니오! 분리한 순간, 이미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282
36. 산 넘어 산, 이번에는 백인 역차별 / 285
흑인에 대한 보상이 만든 백인 차별 / 285
공부하지 않은 것도 정부 책임? / 288
37. 미국을 위해 허락한 차별 / 291
조국이 원망스러운 외국인 / 291
외국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 / 294
38. 1등 흑인, 2등 여성, 3등 노인 / 296
국민을 담보로 채용한 60세 신입 소방관 / 296
여자만 살 수 있는 맥주 / 300
Chapter 15 수정헌법 15조… ………………………… 303
39. 유명무실했던 흑인 투표권 / 304
흑인들이 다시 살려낸 수정헌법 15조 / 304
저자
저자
배상조
저자는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에서 공부한 뒤 Washington D.C.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17년간 근무하며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LG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 주재 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법인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한국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검토하며 협력사들의 법률적, 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였다.
미국의 공급망관리전문가(CPSM)로서 해외업체와의 계약과 다수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10여 년간 내부감사 영역에서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했으며, 현재 IT기업에서 내부감사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관리이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에서 17년간 근무하며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LG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설립 당시, 주재 팀장으로 근무하며 생산법인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한국 협력사들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검토하며 협력사들의 법률적, 사업적 리스크를 관리하였다.
미국의 공급망관리전문가(CPSM)로서 해외업체와의 계약과 다수의 분쟁에 참여하였고, 10여 년간 내부감사 영역에서 기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했으며, 현재 IT기업에서 내부감사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 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 해외공급망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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