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운동과 거버넌스(내일을 여는지식 사회 20)

중국의 시민사회와 그 안의 존재하는 자율적인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기제인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중의 하나이다. 평소 중국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는 중국의 환경 NGO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에 사회주의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속에서 환경부문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公民社會) 영역 간에 형성된 다층적인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중국의 환경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셋째, 중국에서 환경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요인은 무엇이고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환경 거버넌스 발전이 중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에 주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장 서론을 시작으로 중국 환경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2장에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회주의 시민사회에서 부상하는 중국 내 NGO에 대해 조명하고 5장에서는 중국의 환경 NGO의 유형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6장과 7장에서는 환경 거버넌스의 등장과 그것이 국가-사회의 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 8장에서는 환경 NGO들이 국가에 대한 도전보다는 사회를 우선하는 전략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간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1장 서 론

1. 왜 거버넌스인가

2. 본서의 주요 내용

1) 연구주제

2) 연구방법

3. 중국의 환경시민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들

1) 기존 연구의 경향들

2) 이 책의 독창성과 의의



제2장 중국 시민사회와 환경 거버넌스의 분석틀

1.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검토

2. 중국 환경 거버넌스의 분석틀

1) 환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주: 다층적인 협력관리체계

2) 환경 거버넌스의 주체와 상호관계

3) 환경 거버넌스의 기제와 분석틀



제3장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노력과 정부실패

1. 중국 환경문제의 정치경제

2. 중국정부의 환경문제 접근과 해결기제

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2) 환경정책의 결정과 관리구조

3. 중국 특색의 환경관리기제와 정부실패

1) 시장과 정부기제의 판자형 결합(雙軌制)

2) 지방정부의 비협조



제4장 사회주의 시민사회에서 환경세력의 위상

1.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환경시민사회

1) 시민사회 혹은 코포라티즘?

2) 중국의 환경시민사회: 포용적 코포라티즘으로서 거버넌스

2. 정부 환경당국의 역할과 위상

1) 국가환경보호총국(환경부)과 환경 관련 조직들

2) 관료정치체제와 환경당국의 열세

3) 분권화와 국가환경보호시스템의 취약성

3. NGO와 환경시민사회의 부상

1) 환경 NGO의 부상과 성장배경

2) 정부와 NGO의 관계

3) 정부 중심시각에서 본 환경 NGO: 편입과 제휴의 거버넌스



제5장 환경 NGO의 유형과 역할

1. NGO의 중국적 개념과 유형분류

2. 환경 NGO의 활동과 역할

3. 유형별 환경 NGO의 특성과 활동

1) 정부주도형 환경단체(GONGO)

2) 민간주도형 환경단체(NGO4－6)

3) 국제 환경 NGO(NGO7, INGO)

4) 준환경 NGO(대학연구소 등)

5) 인터넷 환경조직(Web based NGOs)



제6장 환경 거버넌스의 등장 사례

1. 환경 거버넌스의 틀

2. 환경 거버넌스 사례

1) 의제형성(agenda setting)

2) 집행감시(monitoring)

3) 대중사업(교육, 홍보, 시위)

4) 애드보커시(정책주창, 옹호)

5) 세력지원(동맹군)

6) 초국가 연대활동



제7장 환경 거버넌스의 정치적 함의: 국가－사회관계 변화

1. 환경 거버넌스의 기회와 제약

1) 환경 거버넌스의 기회 요인

2) 환경 거버넌스의 제약 요인

2. 환경 거버넌스 평가와 함의: 국가－사회관계 변화

1) 환경 NGO 활동의 평가

2) 환경 거버넌스의 평가

3)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주는 함의



제8장 결 론



참고문헌

전형권 저자 전형권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환경정치/국제지역연구 전공.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세계지역학회 편집위원, 한국통일전략학회 편집위원, 전남대 아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전임연구원, BK21 박사후연구원, 전남대 시간강사 등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분단과 통합』(공저, 한울아카데미, 2006) 외 4권, 『From International Linkages to Internal Divisions in China: The Politi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Negotiations』, Asian Survey Vol.46. No.6(2006), 『중국의 환경운동, 민간단체와 환경당국의 파트너십』, 『정치정보연구』 9권 1호(2006), 『동북아 소지역협력과 지역 거버넌스의 등장』, 『국제지역논총』 46집 4호(2006)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