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이해(제2증보판)(2010)(내일을 여는 지식 법 42)

2009년 3월 기존 한국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소위 한국형 Law School)' 체제로 바뀌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법과대학은 없어지고, 법학일반에 관한 수요도 줄어드는 감이 있다. 이는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옮아가, 대학지성인 누구라도 법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은 법학에 대한 교양서로서 2007년에 출간되었던 것을 보완한 제2증보판이다.

제2증보판 역시 기본6법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노동현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노동법관계법(즉 개별노동관계법과 집단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등 포함)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경제의 차원에서 규율되는 경제법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재산권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추가하고, 덧붙여 기타 법률로서 국제법과 국제거래법 등에 대하여도 개괄적으로 그 중요한 것을 기술하였다.

제2증보판을 내면서

프롤로그



제1편 總論



제1장 法과 社會生活



제1절 法의 槪念

Ⅰ. 법과 사회

Ⅱ. 법의 특성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Ⅰ. 법과 도덕

Ⅱ. 법과 종교

Ⅲ. 법과 관습

Ⅳ. 법의 존립근거



제2장 法系와 法源



제1절 法系

Ⅰ. 법계의 형성과 보편화

Ⅱ. 대륙법계과 영미법계

제2절 法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

Ⅲ. 불문법



제3장 法의 分類와 效力



제1절 法의 分類

Ⅰ. 국내법과 국제법

Ⅱ. 고유법과 계수법

Ⅲ. 일반법과 특별법

Ⅳ. 원칙법과 예외법

Ⅴ. 실체법과 절차법

Ⅵ. 강행법과 임의법

Ⅶ. 공법과 사법, 사회법

제2절 法의 效力

Ⅰ. 시간적 효력

Ⅱ. 인적 효력

Ⅲ. 장소적 효력



제4장 法의 適用과 解釋



제1절 法의 適用

Ⅰ. 사실확정과 법의 적용

Ⅱ. 증거

Ⅲ. 추정과 의제

Ⅳ. 재판

제2절 法의 解釋

Ⅰ. 법해석의 의의

Ⅱ. 법해석의 종류

Ⅲ. 법해석과 자유법론



제5장 權利와 義務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

Ⅱ. 권리의 본질

Ⅲ. 권리의 개념

Ⅳ. 권리의 종류

Ⅴ. 의무의 종류

제2절 法과 國家

Ⅰ. 법과 국가관계

Ⅱ. 국가의 구성

Ⅲ. 국가의 형태

Ⅳ. 국가의 기능



제2편 各論



제1장 憲法



제1절 憲法의 槪念

Ⅰ. 헌법의 의의

Ⅱ. 헌법의 분류

제2절 大韓民國憲法

Ⅰ. 헌법제정의 경과

Ⅱ. 헌법의 기본원칙

제3절 國民의 權利와 義務

Ⅰ. 국민의 개념

Ⅱ. 국민의 권리

Ⅲ. 국민의 권리침해의 구제

Ⅳ. 국민의 의무

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예외

Ⅵ. 정당제도

제4절 統治機構

제1관 國會

Ⅰ. 서설

Ⅱ. 국회의 구성

Ⅲ. 국회의 권한

Ⅳ. 회의 및 위원회

제2관 政府

Ⅰ. 대통령

Ⅱ. 행정부

제3관 法院

Ⅰ. 서설

Ⅱ. 법원의 조직

Ⅲ. 법원의 독립성

Ⅳ. 법원의 명령심사권

Ⅴ. 공개재판의 원칙

Ⅵ. 기타

제5절 經濟條項 및 憲法改正

Ⅰ. 경제조항

Ⅱ. 헌법개정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總論

Ⅰ. 행정법의 개념

Ⅱ. 행정법의 특색

Ⅲ. 행정법의 기본원리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행정법관계

제2절 行政組織法

Ⅰ. 행정조직법의 개념

Ⅱ. 국가행정조직법

Ⅲ. 자치행정조직법

Ⅳ. 공무원법

제3절 行政作用法

Ⅰ. 행정작용법의 개념

Ⅱ. 행정입법

Ⅲ. 非권력적 행정작용

Ⅳ. 행정강제와 행정벌

제4절 行政救濟法

Ⅰ. 행정구제법의 개념

Ⅱ. 행정상 손해의 塡補

Ⅲ. 행정상 爭訟



제3장 刑法



제1절 刑法의 槪念

Ⅰ. 형법의 意義

Ⅱ. 형사법

Ⅲ. 형법이론

제2절 犯罪와 刑罰

제1관 犯罪論

Ⅰ. 범죄의 성립

Ⅱ. 범죄의 미수

Ⅲ. 공범

Ⅳ. 누범

Ⅴ. 범죄의 경합

제2관 刑罰論

Ⅰ. 형벌의 개념

Ⅱ. 형벌의 종류

Ⅲ. 형의 선고유예

Ⅳ. 형의 집행유예

Ⅴ. 가석방

제3절 各種犯罪

Ⅰ. 國家에 대한 죄

Ⅱ. 社會에 대한 죄

Ⅲ. 個人에 대한 죄



제4장 民法



제1절 民法의 槪念

Ⅰ. 민법의 意義

Ⅱ.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權利의 主體와 客體

Ⅰ. 권리의 주체

Ⅱ. 권리의 객체

Ⅲ. 권리의 변동

제3절 物權法

Ⅰ. 물권의 개념

Ⅱ. 물권의 종류

제4절 債權法

Ⅰ. 채권총론

Ⅱ. 채권각론(채권의 발생)

제5절 親族.相續法

Ⅰ. 친족법

Ⅱ. 상속법



제5장 商法



제1절 商法總則

Ⅰ. 상법의 개념

Ⅱ. 상인과 상행위

Ⅲ. 영업의 설비

Ⅳ. 영업의 공시 및 양도

제2절 商行爲法

Ⅰ. 상행위법의 意義

Ⅱ. 상행위의 내용

Ⅲ. 각종 상행위

제3절 會社法

Ⅰ. 회사의 개념

Ⅱ. 각종 회사

Ⅲ. 회사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

제4절 保險法

Ⅰ. 보험의 개념

Ⅱ. 보험계약법

Ⅲ. 損害보험과 人보험

제5절 海商法

Ⅰ. 해상법의 개념

Ⅱ. 해상기업(법)

제6절 有價證券法

Ⅰ. 유가증권의 개념

Ⅱ. 어음법

Ⅲ. 수표법



제6장 訴訟法



제1절 訴訟法의 槪念

Ⅰ. 사법과 소송법

Ⅱ. 법원

제2절 刑事訴訟法

Ⅰ. 형사소송

Ⅱ. 수사절차

Ⅲ. 공소

Ⅳ. 공판절차

Ⅴ. 상소(제도)

Ⅵ. 특별소송절차

제3절 民事訴訟法

Ⅰ. 민사소송

Ⅱ. 법관의 중립성

Ⅲ. 소송절차

Ⅳ. 제1심의 소송

Ⅴ. 상소(제도)



제7장 勞動法



제1절 總則

제1관 勞動法의 基本觀念

Ⅰ. 勞動法의 槪念

Ⅱ. 노동법의 역사

Ⅲ. 노동법의 법원과 해석

제2관 노동(근로)기본권

Ⅰ. 의의

Ⅱ. 근로의 권리

Ⅲ. 노동3권

제2절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관 근로기준법

Ⅰ. 근로기준법의 개념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자와 사용자

제2관 근로계약의 성립

Ⅰ. 의의

Ⅱ. 시용과 채용내정

제3관 근로계약의 내용

Ⅰ. 임금

Ⅱ. 근로시간과 휴식

Ⅲ. 여성과 연소자 등

Ⅳ. 취업규칙

Ⅴ. 기숙사제도, 근로감독관 및 최저임금법

Ⅵ.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4관 사회보장법

Ⅰ. 기본이론

Ⅱ. 산업안전보건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Ⅳ. 고용보험법

Ⅴ. 직업안정법

제5관 근로관계의 변동과 종료

Ⅰ. 근로관계의 변동

Ⅱ. 근로관계의 종료

제3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관 단결권

Ⅰ. 서설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2관 단체교섭권

Ⅰ. 단체교섭

Ⅱ. 단체협약

제3관 단체행동권

Ⅰ. 의의

Ⅱ.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Ⅳ. 쟁의행위의 효과

Ⅴ.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4관 노동쟁의조정

Ⅰ. 의의

Ⅱ. 유형

제5관 부당노동행위

Ⅰ. 의의

Ⅱ. 유형

Ⅲ. 구제절차

제6관 노사협의회

Ⅰ. 의의

Ⅱ. 노사협의회제도

제7관 노동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

Ⅰ. 노동위원회

Ⅱ. 노사정위원회



제8장 기타 法律



제1절 경제법

제1관 총론

Ⅰ. 경제법의 개념

Ⅱ. 공정거래제도

제2관 독점규제법

Ⅰ. 개설

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Ⅲ. 기업결합의 제한

Ⅳ. 경제력 집중의 억제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Ⅵ.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Ⅶ. 사업자단체

Ⅷ.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Ⅸ.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Ⅹ. 전담기구

기타

제3관 소비자보호 관련법

Ⅰ. 소비자보호법

Ⅱ. 약관규제법

Ⅲ. 할부거래법

Ⅳ. 방문판매법

제2절 지적재산권법

제1관 개관

Ⅰ. 지적 재산의 의의 및 보호

Ⅱ.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2관 특허법

Ⅰ. 서설

Ⅱ. 특허법상의 발명(보호대상)

Ⅲ.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Ⅳ. 특허권

Ⅴ. 특허협력조약(PCT)

제3관 실용신안법

Ⅰ. 서설

Ⅱ. 특허법과의 차이

Ⅲ.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제4관 디자인보호법

Ⅰ. 서설

Ⅱ. 디자인등록의 요건

Ⅲ. 디자인등록출원과 절차

Ⅳ. 디자인권(디자인에 관한 권리)

제5관 상표법

Ⅰ. 서설

Ⅱ. 상표등록의 가능성

Ⅲ. 상표등록출원절차

Ⅳ. 상표권

제6관 저작권법

Ⅰ. 서설

Ⅱ. 저작자의 권리

Ⅲ.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접권

Ⅳ. 저작권의 등록

Ⅴ.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Ⅵ. 인터넷과 저작권

제7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설

Ⅱ. 부정경쟁행위

Ⅲ.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제8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Ⅰ. 서설

Ⅱ. 적용범위와 프로그램저작권

Ⅲ. 프로그램등록제도

Ⅳ. 권리침해의 구제

제3절 국제법

Ⅰ. 국제법의 기초

Ⅱ. 국가관할권과 면제

Ⅲ.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Ⅳ. 국가의 관할 영역

Ⅴ. 전쟁과 평화

제4절 국제거래법

Ⅰ. 국제거래법개관

Ⅱ. 국제물품매매계약(UN협약)

Ⅲ. 정형거래조건

Ⅳ. 국제운송

Ⅴ. 해상보험

Ⅵ. 국제대금결제

Ⅶ. 국제거래에서 분쟁의 해결



부 록

參考文獻

황근수 저자 황근수는

-약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법학회 평생회원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원

한국해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평생회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주요 논저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8.

『2006년 會社法改正案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한국기업법학회, 2007. 6.

『(신기술)醫療行爲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8.

『醫療紛爭과 醫師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7. 11.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법 제25조의 문제점』, 한국법학회, 2008. 2.

『어음.수표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책임문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6.

『독일.일본.미국에서 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6.

『한국에서 執行任員制度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保險約款의 交付.說明義務違反과 그 效果에 관한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상법상 理事의 損害賠償責任制限의 可能性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12.

『持株會社에서 株主의 법적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問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전자상거래와 法的責任』(공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持株會社의 法理』(단행본), 한국학술정보(주), 2006.

『女性과 法』(단행본), 한국학술정보(주), 2009.

『行政法論』, 한국학술정보(주), 2009.

『제2증보판 法學의 理解』, 한국학술정보(주), 2009.

『제2개정판 會社法講論』, 한국학술정보(주), 2010(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