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의 쟁점(내일을 여는 지식 법 41)

최근 상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은 200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08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2009년 2월(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상법에 옮겨졌다.)과 5월에 일부가 개정(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특칙규정, 기업경영의 IT화)되었고,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그 중심내용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감사위원회제도의 보완), 대/중/소회사의 구분입법,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기업경영의 IT화에 관련한 규정의 보완 내지 기업회계규정의 국제적 기준과 정합문제 등이다.

특히 2009년 2월 개정상법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등이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통합됨에 따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을 상법(§542의 2～12)으로 옮겨 규정하였다(2009년 1월 30일 개정?공포 후 시행). 이때 기업의 재무구조에 관한 부분은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법(제165조의 2부터 제165조의 18)에 규정되었다.



본서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근 2년 넘게 논의되어 온 상법 중 회사 편의 개정작업에 관한 내용을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2009년까지 상법관련학회(특히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등)에서의 발표문을 분석?정리 및 편집한 것으로, 각 사안별 쟁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개정방향에 관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머리말



제 1 편

2009년 상법개정(안)의 경과

Ⅰ. 현행 상법체계(§1∼§895)

Ⅱ. 개정상법의 경과와 시행

Ⅲ. 시행시기별 구분



제 2 편

각 분야별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1장 株式會社의 支配構造(집행임원제도)에 관한 검토

Ⅰ. 개요

Ⅱ. 大회사의 지배구조

Ⅲ. 中회사의 지배구조

Ⅳ. 小회사의 지배구조

Ⅴ. 결론(입법적 제안)



제2장 상법개정(안)상 새로운 企業形態의 도입문제

Ⅰ. 서론

Ⅱ. 새로운 기업 유형의 필요성

Ⅲ. 개정법(안)상의 기업 유형

Ⅳ. 향후의 입법방향

Ⅴ. 결론



제3장 주식회사에서 株式制度의 개선방안(수종의 주식)

Ⅰ. 서론

Ⅱ. 상법개정(안)의 종류주식

Ⅲ. 2006년 상법개정(안)에 도입되지 않은 종류주식

Ⅳ. 결론



제4장 상법개정(안)상 理事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고찰

Ⅰ. 서론

Ⅱ.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의 확대(§398①)

Ⅲ.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398③ 신설)

Ⅳ. 이사의 책임감경(§400②)

Ⅴ. 결론



제5장 持株會社 株主의 法的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

Ⅰ. 서론

Ⅱ. 論議의 背景 및 必要性

Ⅲ. 株主의 法的 利益保護

Ⅳ. 持株會社 理事의 責任問題

Ⅴ. 결론



제6장 상법개정(안)상 주식.사채의 電子등록제도의 도입

Ⅰ. 서론

Ⅱ. 개정법(안)의 규정

Ⅲ. 개정법(안)의 내용과 쟁점

Ⅳ. 결론



제7장 개정상법상 株主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Ⅰ. 서론

Ⅱ. 주주의 의결권행사와 전자투표

Ⅲ. 개정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문제점

Ⅳ. 결론



제8장 株式會社의 資本制度(무액면주식, 최저자본 폐지)

Ⅰ. 서론

Ⅱ. 자본제도 개정의 필요성

Ⅲ. 회사의 자본 확정

Ⅳ. 회사의 자본납입제도

Ⅴ. 자본반환의 규제문제

Ⅵ. 결론



제9장 주식회사의 社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의 개선

Ⅲ.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

Ⅳ. 사채관리회사

Ⅴ. 사채권자집회

Ⅵ. 향후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제10장 상법상 회사의 會計제도의 현상과 발전방향

Ⅰ. 서론

Ⅱ. 현행 회사의 회계제도 및 개정안

Ⅲ. 회계제도의 개선방향

Ⅳ. 결론



2009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요약]

2009년 개정상법[회사 편]

황근수 저자 황근수는

-약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법학회 평생회원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원

한국해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평생회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주요 논저

『持株會社에 관한 硏究』(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8.

『2006년 會社法改正案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한국기업법학회, 2007. 6.

『(신기술)醫療行爲의 特許法的 保護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8.

『醫療紛爭과 醫師賠償責任保險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007. 11.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 및 저작권법 제25조의 문제점』, 한국법학회, 2008. 2.

『어음.수표의 僞造와 變造에 관한 책임문제』,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6.

『독일.일본.미국에서 持株會社의 株主保護方案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6.

『한국에서 執行任員制度의 현황과 향후의 운용방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保險約款의 交付.說明義務違反과 그 效果에 관한 문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상법상 理事의 損害賠償責任制限의 可能性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12.

『持株會社에서 株主의 법적 利益保護와 理事의 責任問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전자상거래와 法的責任』(공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3.

『持株會社의 法理』(단행본), 한국학술정보(주), 2006.

『女性과 法』(단행본), 한국학술정보(주), 2009.

『行政法論』, 한국학술정보(주), 2009.

『제2증보판 法學의 理解』, 한국학술정보(주), 2009.

『제2개정판 會社法講論』, 한국학술정보(주), 2010(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