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설

2002년 발간되었던 「상법개설서」를「상법총칙·상행위법 개설」,「회사법 개설」,「어음·수표법 개설」,「보험법 개설」,「해상법 개설」로 분철하여 시리즈 형태로 만든 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하고, 상법의 일부 개정 시 그 부분만을 교정함으로써 잦은 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법개설서는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처럼 본 개설서는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상법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1. 총설

3.1.1. 회사제도의 필요성

3.1.2. 회사법의 개념

3.1.3. 회사법의 특성

3.1.4. 회사법의 법원



3.2. 회사법총론

3.2.1. 회사의 개념

3.2.2. 회사의 설립

3.2.3. 회사의 조직변경

3.2.4. 회사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계속



3.3. 합명회사

3.3.1. 의 의

3.3.2. 설 립

3.3.3.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3.3.4.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3.3.5. 조직변경

3.4.6. 해산과 청산



3.4. 합자회사

3.4.1. 의 의

3.4.2. 설 립

3.4.3. 합자회사의 내부관계

3.4.4. 합자회사의 외부관계

3.4.5. 조직변경

3.4.6. 해산과 청산



3.5. 주식회사

3.5.1. 주식회사의 의의

3.5.2. 주식회사의 설립

3.5.3. 주식 일반

3.5.4. 주식관련 제도

3.5.5. 주 주

3.5.6. 주식회사 기관 총설

3.5.7. 주주총회

3.5.8. 이사회·대표이사

3.5.9.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3.5.10. 자본조달제도

3.5.11. 신주발행

3.5.12. 회사의 계산

3.5.13. 사 채

3.5.14. 주식회사의 변경제도

3.5.15. 정관의 변경

3.5.16. 자본의 감소

3.5.17.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3.5.18. 회사의 합병

3.5.19. 회사의 분할

3.5.20. 주식교환·주식이전

3.5.21. 주식회사의 해산·청산

3.5.22. 회사정리

3.5.23.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 유한회사

3.6.1. 서 설

3.6.2. 설 립

3.6.3. 사원의 지위

3.6.4. 유한회사의 기관

3.6.5. 정관의 변경

3.6.6. 합병과 조직변경

3.6.7. 해산과 청산



3.7. 외국회사

3.7.1. 외국회사의 의의

3.7.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3.7.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3.8. 벌 칙

3.8.1. 서

3.8.2. 벌칙 내용



부 록

색 인

나승성 저자 나승성은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高麗大學校). 美國 Louisiana State Univ.에서 硏究. 高大·明知大·光雲大·仁川大 등 講師歷任. 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法務部 專門委員 歷任.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委員 歷任. 金融監督院 調査役 歷任. (現) 하나金融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改正商法(會社編)解說』(共著), (法務部),『商法改正內容 解說』(韓國上場會社協議會),『生活과 法律』(學文社),『法學槪論』(自由),『商法改正案逐條解說』(自由),『各國의 會社支配構造』(法務部),『會社支配構造論』(自由),『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情報通信政策硏究院,『전자상거래법』(청림),『日本商法典』(自由),『商法判例要旨』,『(개정판) 전자상거래법』(청림),『商法槪說』(自由) 論文 30여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