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개설

2002년 발간되었던 「상법개설서」를「상법총칙·상행위법 개설」,「회사법 개설」,「어음·수표법 개설」,「보험법 개설」,「해상법 개설」로 분철하여 시리즈 형태로 만든 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하고, 상법의 일부 개정 시 그 부분만을 교정함으로써 잦은 교정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상법개설서는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이처럼 본 개설서는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상법을 처음 접하는 법대생이나 비법대생이 중요한 핵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쓰기에 적합하다.

4.1. 유가증권

4.1.1. 유가증권의 의의

4.1.2. 유가증권의 종류

4.1.3. 유가증권법의 특성

4.1.4. 유가증권의 기능

4.1.5. 유가증권법의 특성



4.2. 어음법·수표법 총론

4.2.1. 어음·수표 서론

4.2.2. 어음법·수표법

4.2.3. 어음법·수표법 총론



4.3. 환어음

4.3.1. 환어음의 발행

4.3.2. 인수

4.3.3. 어음보증

4.3.4. 어음상 권리이전

4.3.5. 지급

4.3.6. 어음항변

4.3.7. 소구

4.3.8. 참가제도

4.3.9. 복본과 등본

4.3.10.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4. 약속어음

4.4.1. 약속어음의 발행

4.4.2. 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4.5. 수표

4.5.1. 서설

4.5.2. 수표의 발행

4.5.3. 수표보증·지급보증

4.5.4. 수표의 양도

4.5.5. 지급제시·지급

4.5.6. 소구

4.5.7. 복본

4.5.8. 수표의 시효

4.5.9. 이득상환청구권

4.5.10. 수표에 특유한 제도



4.6. 기타 지급제도

4.6.1. 서설

4.6.2. 화환어음



4.7. 새로운 지급제도

4.7.1. B2B 결제제도

4.7.2. 전자어음법의 내용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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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성 저자 나승성은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高麗大學校). 美國 Louisiana State Univ.에서 硏究. 高大·明知大·光雲大·仁川大 등 講師歷任. 증권연수원·보험연수원·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法務部 專門委員 歷任.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委員 歷任. 金融監督院 調査役 歷任. (現) 하나金融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改正商法(會社編)解說』(共著), (法務部),『商法改正內容 解說』(韓國上場會社協議會),『生活과 法律』(學文社),『法學槪論』(自由),『商法改正案逐條解說』(自由),『各國의 會社支配構造』(法務部),『會社支配構造論』(自由),『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情報通信政策硏究院,『전자상거래법』(청림),『日本商法典』(自由),『商法判例要旨』,『(개정판) 전자상거래법』(청림),『商法槪說』(自由) 論文 30여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