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정치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국가발전을 구상할 때에 최대 화두는 경제적 선진화이다. 또한 기업과 정부는 경제적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적 선진국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경제수준이다. 게다가 복지수준, 교육수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균형적 분배, 시민의식, 그리고 신뢰, 질서,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의 성숙도 등에 있어서도 일정한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선진국으로 간주된다. 1인당 국민소득의 기준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여타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빠르면 10∼15년 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책은 선진국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정치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문적 노력을 모은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치발전의 과제라는 화두를 놓고 지난 1년여에 걸쳐 정치학을 전공하며 여러 해 동안 학문적 교류를 해온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생각을 정리하여 각자의 전공 분야별로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만든 공동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즉 총론, 국내정치, 대외정치 분야로 나누어 정치선진화의 논의가 전개되는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총론으로 신정현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새 국가체제 구성의 기본 방향과 이러한 국가체제가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제2부에서는 국내정치에서의 정치선진화를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2부 1장에서는 도재숙 박사가 정치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도덕성, 민주적 지도 및 결정원리에의 충실성, 개혁성 및 개방성, 결단성 및 실천성 등을 논의했다. 제2장에서 안태옥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여 선진화를 위해 지향해야 할 정치문화를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정현수 박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이념갈등의 본질을 파악한 내용을 담았다. 제4장에서는 강상호 박사가 현 제6공화국의 권력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안적 권력구조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 이기선 박사는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한 후에 그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제6장에서는 최형철 박사가 우리나라 정당제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당제의 개혁방안으로서 정당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제7장에서는 이창헌 교수가 정보화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책이자 정치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에서 정보화 정치 혹은 e－politics의 기능과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8장에서 송경재 박사는 정치선진화, 특히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시민주도 거버넌스의 도입을 주장했다. 제3부에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추진해야 할 정치선진화의 과제를 논의했다. 제9장에서 이덕규 박사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의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분석했다. 제10장에서는 전원근 박사가 대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내외 안보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제11장에서 이준희 박사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권력승계 문제를 논의하며 한국정치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정치의 선진화가 왜 필요한지, 정치 선진화를 하기 위해 달성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 문

국가체제의 과제 김 현



제1부 국가체제의 과제

국가체제의 과제 신정현



제2부 국내정치

제1장 바람직한 정치적 리더십 도재숙

제2장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안태옥

제3장 한국의 이념적 지형의 선진화 방안 정현수

제4장 한국의 대안적 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강상호

제5장 한국의 선거와 정치발전 이기선

제6장 정당의 제도화 최형철

제7장 정보사회와 한국의 정치선진화 이창헌

제8장 한국 정치선진화와 시민주도 거버넌스 송경재



제3부 대외정치

제9장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이덕규

제10장 신정치를 위한 국가안보논의 전원근

제11장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한국정치 이준희

한국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