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기업경영과 법(내일을여는지식 법 43)(양장본 HardCover)

기업 경영전략의 바탕은 법이다. 금융기업의 경영자는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법은 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형지물(地形地物)이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의 3가지 요소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기업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법리의 지리와도 같다. 평야에서의 전면전을 할 것인지, 성에 들어가 방어적인 공성전을 할 것인지, 매복에 적절한 지형이 있어서 매복공격을 할 것인지 등 일련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형이 바로 법이다.



사실 경영전략과 법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광범위한 제목이다. 이 책은 이 중에서도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법, 금융법 및 기업재무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 이해와는 다른 시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영전략의 관점에서의 법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며, 그래야 창의적인 경영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 변호사들에게 이러한 시각은 매우 긴요하다.

PART01 기업지배구조 전략과 법



Chapter 1. 기업지배구조

제1절 기업의 이사회와 임원

읽을거리. 경영책임과 사후적 고찰 편향

제2절 회사 내 내부통제기관의 재구성과 대안적 설계

제3절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수단: 한국형 포이즌 필

제4절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읽을거리.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의 배제

제5절 국가기간산업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제6절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제7절 부당지원행위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8절 이중대표소송

제9절 순환출자의 규제

읽을거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PART 02 기업재무전략과 법

제1절 구조화 금융과 서브프라임금융위기

제2절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제3절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와 행동경제학

제4절 기업의 금융리스크 메니지먼트(KIKO 사례)

제5절 증권법상 불공정행위규제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6절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운용 실제와 문제점

제7절 분식회계(粉飾會計)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읽을거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경제적 실질'의 의미

제8절 不當行爲 計算의 否認과 관련된 經濟的 合理性의 判斷을 중심으로 한 '判例'와 '決定的 先決例(Compelling Case)'의 區分에 대한 小考

[자료] 中國 企業法의 展開와 獨占規制法에 대한 展望

최승재 저자 최승재는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미국 Columbia Law School 졸업(LL.M). Sejong-Syracuse MBA program(MBA)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前)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파트너 대우) . 前)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공정거래 및 특허담당임원) . 前) 삼성 에스디아이 선임변호사(법무총괄) . 저서(단행본)로는 'IT 기술과 법. I, 홍익대학교 출판부, 2007(2008.8. 개정)', 'IT 기술과 법. II(경쟁전략과 법), 한국학술정보㈜ 2009.5.', '미국대법관이야기 1권 및 2권,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5.', '民事訴訟法의 理論과 實際, 한빛지적소유권 센터, 1999', 논문으로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소송의 전개와 전망, 2009.12. 증권법연구 제10권 2호 (2009)', '회사내 내부통제기관의 재구성과 대안적 설계,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2009)', '부권주의 규제의 극복과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법률, 경영법률학회 (2009.10)',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에 대한 연구 - 소위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 (2008.12.)', '구조화금융과 서브프라임금융위기의 전개에 대한 연구, 상장협연구 제58호 (2008. 10.)',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미국 및 독일에서의 역사적인 전개 및 입법론을 포함하여, 증권법연구, 증권법학회 (2008. 6.)', '원천징수제도의 유인구조와 적용범위의 재설계, 변호사지 제3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1.)', '기업지배구조와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수단의 도입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동북아법 연구센터, (2007.10.)', '분식회계와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원칙, 판례연구 21집(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9)',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에 대한 연구-입법론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7권 제2호, 증권법학회(2006.1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기업지배구조연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2006. 5. 15.)', '집행임원의 지위에 대한 연구-상법개정과 관련하여, 판례연구 20집(2), 서울지방변호사회 (2006.10.25.)', '사외이사제도의 실제와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7권 제1호, 증권법학회(2006.6.)',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 대법원 2005.6.15. 선고 2004그84결정, 기업소송연구, 기업소송연구회(2006.3.3.)', '不當行爲計算 否認과 關聯된 經濟的 合理性의 判斷을 中心으로 한 "判例"와 "決定的 先決例(Compelling Case)"의 區分에 대한 小考, 法曹, 法務部 (2005. 3.)', 'Comparative Study on the Depositary Insurance between KDIC and FDIC, Columbia Law 'School(Parker Achievement Award: unpublished)(2004.5.)', '中國企業法의 展開와 獨占規制法에 대한 展望, 法制, 法制處 (2004.4.)', '株式買受選擇權 運用의 實務와 問題點, 法曹, 法務部 (2002.9.1.)',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거절의 규율과 필수설비 판단기준, 법학논고 제3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刊, (2009.6.30.)', '특허권남용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독점금지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3권 제1호 (2009.4.30.)',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행태적 마케팅과 소비자보호-미국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35호 (2009.4.)', '특허권의 시장지배력 추정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3.31.)', '양면시장이론과 한국 경쟁법상 역할에 대한 연구-구글의 더블클릭 인수사건을 포함하여, 경쟁법연구 제17권 (2008.5.)',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판례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2권 제1호 (2008.8)', '네트워크중립성에 대한 연구-브로드밴드 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8. 6.)', '통신산업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 법조, (2008. 6.)', '경쟁법 사건에서의 전문가증인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연구-IT 산업의 특성에 이에 대한 사법적 고려,한양법학,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2008. 3.)', '마이크로소프트 유럽공동체 사건 판결에 대한 연구, 정보법연구, 정보법학회, (2008.1.)',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 간의 조화와 균형에 대한 연구- 상호운용성, 표준 및 라이선스 전략의 예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경쟁법학회 (2008.1.)', '의무전송(Must carry)조항, 네트웍 중립성, 통신규제의 특성, 변호사 제37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1.)', '경쟁법의 운용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쟁저널 제128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9.)',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12052판결, 기업소송연구회 (2005.12.26.)', '게임이론을 통한 행정지도의 권력성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 권력적 사실행위 도그마에 대한 비판적 검토, 競爭法硏究 제12권, 競爭法學會 (2005.8.19.)', '상품 및 용역거래의 부당지원행위 대상 거래 여부와 우회적 지원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 기업소송연구회 (2006.3.1.) 2005(II)',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23조 제1항 제7호 상의 不當支援行爲의 判斷에 있어서의 考慮要所, 判例硏究 19(I) 輯, 서울地方辯護士會 (2005.9.)', '부당지원행위 부당성 판단의 구조, 경제법 판례연구, 경제법 판례연구회 (2005.3)', '특허권소진이론의 전개와 전망-LG v. Quanta 사건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1.)', 'Youtube 사건, 구글과 승자의 저주 ?미국법상 공정이용법리와 간접책임법리의 전개 그리고 IT 기업의 M&A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2009.6.)', 'IT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풀의 유용성과 전망, IT와 법연구, 제3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2009.4.)', '미국 특허개혁법의 전개와 전망, 세계법제연구(법제처) (2008.12.)', '미국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이용항변의 적용과 한계- 유튜브(Youtube)를 둘러싼 일련의 소송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저작권위원회) (2008.1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3호 (2008.8.)', '퍼블리시티권의 성격과 가처분의 성부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3권 제1호 (2008.6.)', '미국에서의 특허법의 개혁논의의 전개와 시사점, Law &Technology,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6.)', '미국에서의 특허 진보성 판단기준의 전개에 대한 연구-미국 연방대법원의 KSR 사건 그 이후,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08. 2.)',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법 연구, 한남대학교, (2008.3.)',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있어서의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어도비 사건을 중심으로-, 창작과 법 연구, 홍익대학교 창작과 법 센터 (2007.10.)', '특허의 진보성 판단의 구조와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上) -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과 권리, 대한변리사회 (2007.12.)', '글록스터 판결의 의미와 P2P 기술의 미래, 변호사 제36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6.1.)', '出願經過禁反言의 原則- Festo 판결과 관련하여, 辯護士, 서울地方辯護士會 (2002.1.)', '製造物責任法의 適用 範圍 劃定에 관하여, 人權과 正義, 大韓辯護士協會 (2002.11)', '특허침해소송에서의 균등관계의 범위, 저스티스, 韓國法學院 (200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