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내일을여는지식 법 44)

지식재산권에는 국경이 없다. 특허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진보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간다.



미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기여는 최근에 들어 최고조에 달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시기에 이 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서 전체적으로 그 효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심지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 요소를 폐기해서 실질적으로 없애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은 특허 제도의 극단적 오?남용 사례를 보고 확대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특허라든가, 한 번의 클릭으로 쉽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one－click online shopping)처럼 엉터리 같은 특허들이다.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echnological Age의 한국어판인 이 책은 영어 이외에 스페인어로도 출판된 바 있다. 시카고대학교 법학대학 Richard Epstein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크고 작은 불평들에 대해 검토한다.

자연법칙이나 아이디어, 통상의 언어처럼 공공의 영역에 속해야 하는 지식재산과 발명, 저작물, 영업비밀처럼 지식재산권으로 강력히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그는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이 파편화된 지식재산권들을 가지고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정교한 계약 체계를 만들었으며, 또 그러는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반독점법상의 규제를 어떻게 비켜 갔는지를 보여준다.

Epstein 교수는 또한 특허.저작권.영업비밀 제도에 대한 세부적 운영 규정들이 어떻게 기술 진보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는 지식재산권이 토지재산권이나 기타 유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에서처럼 정확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Epstein 교수는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완벽하다는 유토피아식의 과장된 주장은 하지 않는다. 대신 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현대 경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점진적 적응과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지, 급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

인사말

저자소개 및 감사의 말씀

핵심 요약

첨단기술시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부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을 평가한다

비판 1:공공의 영역에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비판 2:특허권은 부당한 독점권의 원천이 된다

비판 3:특허와 저작권법은 공유자원인 정보를 파편화하여 혁신을 방해한다

비판 4:반독점법으로도 지식재산의 독점을 충분히 막아낼 수 없다

비판 5:법은 강제사용허락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

비판 6:사회적 순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수용의 범죄를 채택하라

비판 7:지식재산권의 독점력을 줄이기 위해 가격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 2 부 지식재산권법 내부의 작동원리

비판 1: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일관되게 너무 넓다

비판 2: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너무 길다

비판 3: 등록 제도가 특히 특허에 대해 엉망이다

비판 4: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너무 넓다

비판 5: 손해배상의 원칙이 지나치게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비판 6: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구제수단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너무 강력하다

비판 7: 특허와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주어진 배타적 권리는 지나치게 절대적이다

리처드 엡스타인 저자 리처드 엡스타인은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의 James Parker Hall Distinguished Service 법학 교수이자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Peter and Kirsten Bedford 선임연구위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저술 활동뿐 아니라, 반독점법, 경제규제, 정치이론, 재산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 영역과 소비자 영역 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컨설팅한 경험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정기적인 인터넷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그의 가장 최근 저서는 'How Progressive Rewrote the Constitution??'(Cato Institute, 20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