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딜레마 탈출(즐거운지식 38)

흔히 윤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 있게 한마디로 그 해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윤리의 정의에 대해 철학적인 개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데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윤리란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직윤리 따라잡기는 공직과 윤리의 개념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공직은 무엇인가? 공직을 지탱하는 공익은 무엇이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행동은 공익만을 위한 것인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행정행위가 공공기관 구성원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므로 공무원의 행위 가운데 국민에게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을 공직윤리의 내용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위기준이 지속적으로 인정될 때 윤리적 원칙이 형성되고 공무원의 개인적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 신뢰는 정부윤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정부를 요구하며 정부의 윤리 문제가 드러나면 이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과거와 같은 윤리의 틀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끌어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 점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공직의 윤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Ⅰ_ 공직윤리 따라잡기

1. 정부와 윤리

2. 공직윤리와 국가경쟁력

3. 윤리적 가치체계와 접근방법



Ⅱ_ 윤리적 회색 지대론－Grey area－

1. 대두 배경

2. 기업윤리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

3. 기업윤리

4. 로 비



Ⅲ_ 공무원의 윤리적 기대와 행정실제의 갈등

1. 윤리적 딜레마의 이론적 배경

2. 공공의 이익충돌 메커니즘의 필요성

3. 윤리적 딜레마의 실제적 측면

4. 공직에 대한 특혜

5.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 메커니즘



Ⅳ_ 미국 공공의 이익충돌을 다루는 메커니즘

1. 미국공직윤리체계의 등장

2. 공직 취임 전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기제

3.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4. 백지신탁 제도(Blind Trust)

5.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6. 행동강령－Code of Conduct－

7. 연방정부 자문위원회와 이익충돌

8. 독립검사제도－Independent Counsel－

9. 회전문법(Revolving door law)



Ⅴ_ 부패를 부끄럽게 만드는 정책－Shaming name policy－

1. 미국 정부의 부패정책

2. 스캔들 사례



Ⅵ_ 맺음말

1. 미국의 청렴 정책의 효과

2.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한계와 청렴정책의 전환



역대 미국 정부의 중요 윤리적 사건

곽형석 저자 곽형석은

-약력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수료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국제범죄와 부패연구소 초빙연구원

(2005. 08∼2007. 07)

행정고시 36회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사계장

국무총리실 정무과장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담당관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