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가는 지금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테러의 위험과 인종분쟁 등 중대한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동아시아에도 역사 및 영토문제와 같은 전통적 분쟁요인과 함께 북한 핵개발과 같은 실질적 위협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JPI 정책포럼'은 국제관계와 관련한 주요현안을 파악, 전문가의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09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 다자협력, 우크라이나 비핵화, 항공안전, 중국의 소수인종 문제, 통일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정책 전문가와 학자들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제안을 개발하였다.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한 권으로 묶은 이 책은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머리말



1장 안보와 다자협력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 이재현

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 Volodymyr Belashov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 조양현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 고봉준



2장 인간안보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 최원기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 조현

우주 개발: 쟁점과 전망 / 이춘근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 박원화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 윤이숙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 고주현



3장 동아시아 지역연구

태국의 국내정치 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 이병도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박영준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 주장환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 최장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 김강일



4장 북한과 통일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 장명봉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 이성우

북한의 최근 대내외 인식과 정책방향 / 황지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 조윤영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 김영희

제주평화연구원 저자 제주평화연구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평화와 다자협력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논의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전문가의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JPI 정책포럼'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