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의 역사(내일을여는지식 법 52)(양장본 HardCover)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 석명권은 변론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법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상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법관의 석명권은 사실관계에 좀 더 밀착해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이 겉돌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법관의 석명권은 민사소송에서 Magna Carta로 표현되기도 한다. 석명권은 민사소송을 이해하는 훌륭한 관점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석명권 행사상황과 행사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그동안 없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석명권 행사의 기준에 관한 논의를 종래 횡적이고 단면적인 관점에서 종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였다. 민사소송을 이끌어 가는 변론주의라는 대원칙과 그 보완원리로서 석명권이 민사소송법의 역사 속에서 시기마다 어떻게 정립되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일정한 시대구분을 시도한다.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의미 있게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석명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시대구분의 한 기준으로 삼아 보았다. 그리하여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크게 다섯 개의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법률의 규정, 문헌의 태도, 그리고 이 시기를 반영하는 석명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각 시대의 유의미한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법관의 석명권이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살펴 석명권의 바람직한 정립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제1장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辯論主義와 釋明權

Ⅰ. 法律의 規定

Ⅱ. 文獻의 立場

1. 訴訟資料의 提出에 대한 當事者의 權能 및 責任: 辯論主義

2. 辯論主義의 補完策으로서의 法院의 釋明權

3. 기타 辯論主義의 制限 내지 補完策

Ⅲ. 判例의 立場

1. 辯論主義와 釋明權의 關係

2. 具體的인 釋明權의 行使領域

Ⅳ. 제1기(1945년부터 1960년까지) 辯論主義와 釋明權의 評價

1. 法律規定의 評價

2. 文獻의 評價

3. 判例의 評價



제2장 1960년대의 辯論主義와 釋明權

Ⅰ. 法律의 規定

Ⅱ. 文獻의 立場

1. 訴訟資料의 提出에 대한 當事者의 權能과 責任: 辯論主義

2. 辯論主義의 補完策으로서 法院의 釋明權

3. 그 밖의 辯論主義의 補完手段들

Ⅲ. 判例의 立場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다른 請求權의 基礎에 대한 釋明

7. 새로운 攻擊 · 防禦方法의 釋明

Ⅳ. 제2기(1960년부터 1970년 초까지) 辯論主義와 釋明權의 評價

1. 法律規定의 評價

2. 文獻에 대한 評價

3. 判例에 대한 評價



제3장 1970년대와 1980년대의 辯論主義와 釋明權

Ⅰ. 法令의 規定

Ⅱ. 文獻의 立場

1. 訴訟資料의 提出에 대한 當事者의 權能과 責任: 辯論主義

2. 辯論主義의 限界에 대한 補完策으로서 當事者의 眞實義務와 法院의 釋明權

3. 그 밖의 辯論主義의 補完手段들

4. 少額事件 審判節次의 形成과 辯論主義의 修正

Ⅲ. 判例의 立場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5. 새로운 攻擊 · 防禦方法의 釋明

Ⅳ. 제3기(1970년부터 1980년 말까지) 辯論主義와 釋明權의 評價

1. 法令에 대한 評價

2. 文獻에 대한 評價

3. 判例에 대한 評價



제4장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辯論主義와 釋明權

Ⅰ. 法令의 規定

Ⅱ. 文獻의 立場

1. 民事訴訟을 支配하는 審理의 一般原則으로서의 辯論主義

2. 辯論主義의 補完策으로서 法官의 釋明

3. 그 밖의 辯論主義의 補完策

Ⅲ. 判例의 立場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의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法的 觀點 示唆義務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 · 防禦方法의 釋明

Ⅳ. 제4기(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評價

1. 法律規定에 대한 評價

2. 文獻에 대한 評價

3. 判例에 대한 評價



제5장 2002년 이후의 辯論主義와 釋明權

Ⅰ. 法令의 規定

Ⅱ. 文獻의 立場

1. 集中審理制度의 導入과 釋明權의 行使

2. 改正 民事訴訟法과 當事者의 訴訟主導權

Ⅲ. 判例의 立場

1. 請求趣旨에 대한 釋明義務

2. 當事者의 事實陳述에 대한 釋明

3. 當事者의 法律上 主張에 대한 釋明

4. 證據와 관련된 釋明

5. 訴訟要件에 대한 釋明義務

6. 法律上 事項에 대한 指摘義務

7. 請求의 變更에 대한 釋明

8. 새로운 攻擊 · 防禦方法의 釋明

Ⅳ. 제5기(2002년 이후) 釋明權의 評價

1. 法律의 評價

2. 文獻의 評價

3. 判例의 評價



참고문헌

김영 저자 김영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민사소송법연구회 회원